이주연 의원 ”소통부족과 무성의...제대로 심의할 조례안 제출해달라” 

신계용 과천시장이 25일 과천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이주연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과천시의회인터넷방송캡처

신계용 과천시장은 지난 22년7월 취임한 이후 조직개편을 통해 총 49명의 공무원을 증원했다. 신 시장에 따르면 과장급이 5명, 팀장이 16명 자리가 늘어났다. 

그러나 이번 6월 제291회 임시회에서 과천시 의회는 ‘22명 증원과 1개과, 4개팀 신설’이라는 과천시의 조직개편안을 부결시켰다. 시청을 비판하는 쪽엔 이주연 박주리 등 민주당 소속 시의원과 윤미현 김진웅 등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가세했다. 

이 같은 시의원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반대 이유는 국신설을 통한 대폭적인 증원(82명)을 요구하는 공무원 노조의 주장을 반영하지 않았고, 시의회와 소통 및 성의 부족이라는 이유가 컸다.

시의회는 시청의 방만한 예산집행을 견제해야 하는 기관이다. 그런데도 “인건비 예산을 더 쓰더라도 조직을 더 늘려라”는 주장을 내세운 것은. 형식상이나 내용적으로나 ‘이례적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신계용 " 지역사회 수용가능성 측면서 수용안 돼" 이주연 "4국체제는 필수" 

이와 관련된 시정질문이 25일 과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됐다. 질의자는 이주연 의원, 답변자는 신계용 과천시장이다. 

양측 주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질문자는 "4국체제의 조직확대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답변자는 "현실적 여건과 지역사회 수용가능성 측면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선을 그었다.,

신 시장은 “국 확대, 정원 증원, 인사배치의 공정성을 노조에서 요구했는데 반영할 생각이 있나”라는 이주연 의원 질의에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업무의 합리성, 미래대응측면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사항”이라고 ’시민 정서 등을 고려할 때 집행부로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또 “시에서 제출한 22명의 공무원 정원 증원 외에 추가 정원 증원의견은 기준 인건비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교부세 감액이 필수적으로 따라 올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노동조합의 공식적인 반대 입장에 대해 “조직개편과 관련된 중요한 의견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지만 노조 요구는 현실적인 행정 여건과 운영가능성, 지역사회의 수용성 측면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상호 이해와 조율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주연 의원은 “현재 과천시와 유사한 인구규모를 가진 동두천시 속초시 동해시 사례를 보면 공무원 수는 700명 이상이고 행정조직은 4국 체제다. 과천시 인구 증가 추세로 보아 몇 년 안에 12만 인구를 넘어선다. 4개 국 신설은 필수”라고 대대적인 조직확대 방안을 주장했다.

그는 “이번 과천시 행정조직개편 일부 조례안,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일부 조례 개정안 부결은 과천시 행정조직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집행부 소통 부족의 결과”라며 “ 제출된 자료는 부실했다”라고 조직개편안 부결파장의 책임을 집행부로 돌렸다.

이어 “개정조례안 부결 후에는 최소한의 지적사항만이라도 보완해 오면 임시회를 열겠다는 제안도 했지만 집행부는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어떠한 의견 제시도 없었다”라며 “집행부의 안일하고 무성의한 태도에 조직개편의 의지가 있는지 진정성마저 의심이 들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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