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지식정보타운과 원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과천시 

 과천시 신도시조성과(과장 장주성), 과천도시공사(사장 강신은)에 대한 20일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위원장 황선희)에서 ‘소셜믹스’(아파트 신축 단지 내 분양가구와 임대가구 혼합 배치) 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윤미현 의원은 과천지정타와 관련, “지정타에 아파트 S10 통합공공임대주택을 따로 지어놨다. 위치가 노른자 중 노른자인데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 시 입장에서도 토지이용률이 비효율적이라고 본다”라며 “분리가 됨으로 해서 토지이용도 문제지만 거주하거나 길 건너편에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임대 낙인찍히는 것을 초래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사회적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행정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 개발하는 곳에 임대주택을 25%~35% 충족하면 되는데 분리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소셜믹스’ 정책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과천과천지구와 관련, “과천과천지구에 1만2백4호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통합임대는 얼마정도 되는가. 과천시의 방향이 뭔가”라고 물었다.

과천시는  “아쉽게도 지정타와 비슷하며. 2개 블록 1280여 세대 별도의 단지로 구성돼 있다. 통합공공임대의 경우 약간 어려우신 분들이 거주하거나 저소득층 특별임대로 평형이 작다. 7평, 13평으로 가다보니 구조물 배치를 맞추다보니 그런 거 같다”라고 설명했다.

장 과장은 “같은 단지 안에 넣으면 좋긴 하다. 하지만 건축물이 34평형 25평형 위주이기도 하고, 저평수 아파트를 장기 임대로 충족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다 다양한 계층에 있는 분들을 수용하고 있다”라고 분리형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미현 의원은 “서울 강동구가 혼합형을 도입했다”라면서 “젊은 인구가 유입돼야 저출생 문제도 해결된다”라고 정책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이어 “과천 관내 재건축 단지들 극도로 이기적인 모습을 봐 왔다. 소셜믹스라는 통합을 시가 가져가야 실질적 거주하는 분들 차별도 없고 다양한 계층을 아우를 수 있다”라고 국토부, LH에 건의와 협의를 거듭 주문했다.

장주성 과장은 이에 “ 뜻은 잘 알겠다”, “LH와 협의하고 국토부에 정책적 건의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과천도시공사 강신은 사장에게도 같은 주문을 했다. 

강 사장은 “좋은 생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관련법률과 사업시행자들의 뜻을 잘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과천시의회에서 소셜믹스를 언급했지만 과천시가 이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무엇보다 서울시의 경우 재건축단지에서 임대아파트 건설을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독려하지만 과천시는 재건축을 통해 녹지공원이나 주차장, 학교건물 등을 기부채납받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서 적정성 논란 빚는 '소셜믹스'

서울시는 2022년 발표한 ‘임대주택 혁신방안’에서 차별과 소외를 원천 차단하는 완전한 소셜믹스(동·호수 공개 추첨)를 의무화했다. 

임대주택을 다른 동으로 배치해 출입문을 따로 만들고, 커뮤니티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차별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일부 재건축단지에서 반발이 일어나면서 최근 문제가 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정비계획 통합심의에서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의 설계안을 보류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할 수 있는 소형 주택형을 한강 변 주동에 배치하지 않고 저층부나 복합용지 안에 편중되게 설계했다는 게 이유다. 소셜믹스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해당 재건축단지조합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재건축 단지의 반발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최근 ‘소셜믹스’ 원칙은 지키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내놓겠다며 한 걸음 물러났다.

서울시는 소셜믹스 갈등으로 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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