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리 대 황선희, 본회의장서 자유발언 통해 찬반 의사 재강조 ... 신계용 과천시장에 시정질문키로    

과천시의회가 13일 본회의를 열어 과천시 정원 및 조직개편 조례안을 부결처리하고 있다.  과천시의회 

과천시의회가 과천시 조직개편안을 부결한 데 따른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과천시는 지난 2일 개회한 제291회 임시회에 △실무부서 직원 22명을 증원하는‘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업정책과 및 4개 팀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 과천시의원의 반대와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로 부결돼 향후 시정운영에 차질을 빚게 됐다.

과천시는 당초 이달하순 예정된 경기도공무원 선발시험에 과천시 요청 인원 22명을 포함시켜 연말쯤 뽑아 복지와 지정타 기업지원 정책 등에 투입할 예정이었지만 이번에 증원안이 부결되면서 업무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두 개의 조례안을 반대하거나 찬성한 두 시의원이 11일 시의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자신의 찬반입장을 재강조했다. 

박주리 " 과천시가 노조의 재논의 요청 받아들이지 않아"

두 개의 조례안에 대해 반대한 박주리 시의원은 이날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자신이 반대한 이유에 대해 “과천시 공무원의 80% 이상이 소속된 노조에서 조직개편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재논의 요청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조는 이번 개편안이 다가올 행정 수요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저 역시 이 우려에 깊이 공감한다”라고 말해, 조직개편안 부결이 과천시공무원 노조와 유관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과천시 노조 요구안은 82명 증원, 국신설을 통한 승진개선 방안이었던 것으로 이번 시의회에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이어 “신속히 재논의를 위한 장을 열어달라. 원포인트 임시회든, 가을 추경 임시회든, 과천시가 원한다면 저는 언제든지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면서 재논의를 제안하지만 과천시가 받아들이기 난감한 조건을 달았다.

그는“무제한 인원 증원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라면서도 “과천시 조직 구성원 다수가 과천시의 비전과 방향에 공감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공무원 노조의 공감’을 재논의 기준으로 제시함으로써 과천시로선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다. 

황선희 "방향성 있는 구조 개선을 위한 첫걸음이어서 찬성" 

과천시의회 황선희 부의장은 이날 자유발언을 통해 자신이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한 이유에 대해“단순한 인력 증원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고 실효성 있는 변화를 시작하자는 방향에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황 부의장은“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 조성, 신도시 개발, 기업 유입 등으로 행정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업무 과중과 행정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금이야말로 실효성 있는 조직 재정비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황선희 시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방향성이 분명했고, 구조 개선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했다”며 “향후 논의가 실효성 있는 조직 진단과 행정 개편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계용 과천시장 25일 본회의장 시정질문 출석요구 받아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 문제와 관련한 시의원들의 공개 시정질문을 받아야 한다. 

민주당 이주연 시의원은 6월25일 열릴 본회의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겠다며 신 시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