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전경.  이슈게이트 

과천시의회는 12일 과천시 정원을 늘리는 증원조례안과 1개과 4개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조례안을 부결시켰다. 

과천시의회 특위는 국민의힘 소속이 4명이고 민주당 소속이 2명인데도 이 같은 표결결과가 나옴에 따라 향후 과천시의회와 과천시 간 갈등구조가 고착화할 전망이다.

이날 제291회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윤미현) 조례안 표결에서 증원조례안에 대해 박주리 민주당 시의원이 반대하고 이주연 민주당 시의원, 김진웅 국민의힘 시의원, 윤미현 국민의힘 시의원이 기권표를 던져 부결시켰다. 국민의힘 소속 황선희 우윤화 시의원은 찬성했다.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 2명(이주연 박주리)이 반대하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윤미현 김진웅)이 기권표를 던져 국민의힘 소속 황선희 우윤화 시의원이 찬성했지만 부결됐다. 

과천시는 이번 증원 조례안에서 공무원 정원을 601명에서 22명 늘려 623명으로 증원하고,  지정타 기업 입주에 따른 기업정책과를 신설하고 4개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천시는 이날 시의회에 “ 하위직급 위주로 22명 증원안을 짠 것은 과천시가 이미 행안부 기준 인건비 허용치를 초과한 상태인데다, 신도시 개발에 따른 실무진들의 업무 부하가 심해지고 맞춤형 복지를 위한 실무진이 많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라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과천시의회가 이날 증원안과 조직개편안에 대해 부결시킨 것은 공무원 노조의 “증원요구(82명) 및 국 신설을 통한 승진구조 개선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게 표면적 이유였다. 

하지만 이면에는 이재명 정부의 출범에 따른 중앙정치 지형의 변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화할 힘겨루기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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