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청이 공무원을 22명 증원하자 과천시의회는 "더 늘려라"고 요구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슈게이트 

9일 과천시의회는 제291회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자치행정과 심사에서 과천시 지방공무원 증원과 조직 개편에 대한 조례안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시의원들은 ”공무원 숫자를 더 늘리고 국을 신설해 승진 구조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과천시는 정부기준 내 인건비 총액으로 묶여 있어 어렵다”고 토로했다.

과천시는 이번 조례안에서 공무원 정원을 601명에서 22명 늘려 623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정타 기업 입주에 따른 기업정책과를 신설하고 일부 과의 명칭을 변경한다.

이 조례와 관련, 의원들은 과천시 인구가 급격하게 늘면서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기업입주를 위한 지원과가 신설된데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여러 문제점을 지적해 이번 조례가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주리 의원은 “지난 2월 조직 분석 및 진단 보고에 따르면 각 부처가 필요하다고 하는 인원이 82명인데 이번 증원은 22명”이라며 “이 정도 인원으로 공무원들이 느끼기에 충분한 증원 인원인가, 의문을 제기한다”라고 했다. 그는 “증원 결정 과정에서 조직 내 의견이 반영됐냐”고 물었다.

김유리 자치행정과장은 “마음 같아서는 하고 싶지만 기준 인건비 총액으로 인건비가 묶여있고 행안부에서는 인원을 동결하는 분위기”라고 답했다.

박주리 의원은 “과천시가 총액인건비가 초과하면 패널티를 받는다고 인력을 과도하게 확대하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 과반 이상이 행안부의 지침만으로 현장에서 인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패널티를 감수하고 받아가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유리 과장은 “작년에 621억원으로 기준 인건비를 넘어섰다”면서, "22명을 증원하면 넘을 것으로 본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진년 행정안전국장은 “제한된 예산 안에서 충원해야 한다”며 “국장 자리를 늘릴 것인가, 현장 인력 3명을 늘릴 것인가에서 현장의 인력을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고 답했다.

시의회는 또 공무원노조에서 지속 요구하고 있는 국 설치가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인근 자자체에 배해 과천시는 1국 당 과가 많아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고 긴밀한 업무 협조가 안 된다”는 것이다.

이주연 의원은 “구성원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기대에 못 미치는 조직 개편이라 말들이 있는 것 같다”라며 “ 경직된 승진구조로 구성원 사기가 저하돼 있다. 공무원들 사기가 꺾이는 것은 시민들 대민서비스에도 영향을 준다. 이번 조직 개편은 근본적 해결이 아니라 단기적인 봉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진웅 의원은 “내부 불만이 청렴도가 하락하는 이유 중 하나”라며 “내부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을 신설해야 하는 것 아니냐. 국이 생겨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그래야 내부적인 불만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성도 높인다”는 논리를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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