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집권 이틀 째 국회서 내란· 김건희· 해병대원 특검 가결...내란특검은 범죄의혹 11개...김건희 특검법은 명태균, 도이치모터스, 명품가방 등 16개 범죄의혹...모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후보자 추천

 민주당이 5일 국회서 특검 3개를 가결, 조만간 특검 쓰나미가 정국을 뒤덮을 전망이다.  이슈게이트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나같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 광역단체장, 윤석열 정부 각료를 겨냥하고 있어 전대미문의 정치적 쓰나미를 몰고 올 전망이다.

3개 특검은 수사범위와 파견검사 수, 수사기간 모두 이례적으로 광범위하고 강력하다. 세 특검법 모두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도 수사할 수 있어 '별건' 수사 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

특검 정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포하고 특검 임명절차를 거쳐 7월초쯤부터 시작돼 연말까지 정치판, 특히 야권의 기반을 뒤흔들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의혹 11가지를 수사대상으로 한다. 

앞서 전날 민주당은 파견 검사를 40명에서 60명으로, 파견 공무원과 특별수사관을 각각 80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토록 하는 내란특검법 수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각료 및 국민의힘 친윤 의원들의 내란동조 행위도 수사하기 위해서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세 특검법 모두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이들 3대 특검법안은 모두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세 차례, 내란 특검법은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은 네 차례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날 통과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찬성 185명, 반대 18명이었다.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에게도 검사에 대한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잘못이 의심될 때는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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