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 철회했지만, 대법관 증원은 공약집에 수록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지난달 30일 선대위 출범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당홈페이지 캡처 

‘역풍’에 놀란 민주당,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증원’ 법안 철회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소속 의원들이 추진해 온 비(非)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철회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대응은 자신들의 '급진적' 모습에 반발하는 중도층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해당 법안을 제출한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 의원은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비법조인 임명 법안'을 겨냥해 "'이재명 방탄 법원, 민주당용 어용재판소'‘김어준 유시민을 대법관, 대법원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법치주의 삼권분립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대법관 100명 법안'에 대해서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4일 열린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증원한다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수원 아주대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법관 증원 문제나 대법관 자격 문제는 당에서 공식 논의한 바가 없다. 민주당 소속 의원 개인이 헌법기관의 일원으로서, 개인적으로 한 것일 뿐 당의 입장과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법안 철회에 대해서는 "제가 지시한 일은 아니다. 계속 쓸데없는 논란이 되니 선대위에서 그렇게 결정한 모양"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민주주의의 대후퇴, 이재명 후보, 윤 이상으로 반성해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100명 증원 및 비(非)법조인 임명 등 법안을 철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 "지금까지 왜 이렇게 우리나라를 대혼란, 민주주의의 대후퇴로까지 가져왔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으로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안성 유세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법안의 발상 자체가 정말 방탄, 독재적이다. 삼권 분립은 완전히 무시하고 그런 발상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대법관도 다 탄핵하고, 자기를 수사한 검사도 다 탄핵하고, 자기에게 마음에 안 들면 다 내란 정당이라고 한다"며 "앞으로는 국회의원들까지도 탄핵하자 소리가 나오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28일 공개한 정책 공약집서 대법관 증원 공식화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공개한 대선후보 정책 공약집에서 대법관 증원을 공식화했다.

 대법관의 수를 늘려 상고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다만 이번 공약집에서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적시하지는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후 대대적인 사법 개혁을 예고했고, 이 과정에서 대법관의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돼 선대위가 해당 법안의 철회를 지시하는 등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를 실질화하고 검사 파면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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