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김진웅 의원. 

지난 3월20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이 발표한 과천지식정보타운 지하공공보도 사업안에 대해, 과천시의회 의원으로서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특히 2단계 연장사업안은 총 550억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 투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과천시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되었으며, 이는 과천시의 재정 자율성과 정책 우선순위를 무시한 처사라 판단합니다

과천시는 현재 과천정보타운역 신설 490억원, 문화·체육복합시설 234억원, 도서관 건립 497억원, 행정복지센터 249억원, 복합공공시설 926억원, 공영주차장 388억원 등 지식정보타운 입주민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 확충에만 5,400억원 이상을 순차적으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는 기업용지 분양 수익 2,800억 원을 초과한 규모로, 이미 시의 재정은 과부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하공공보도 2단계 사업에 55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은 과천시의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시민 여론 또한 냉담합니다. 다수의 주민들은 무빙워크보다는 지하철역의 출입구를 주거지역에 추가로 설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와 지역 SNS에서도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고 진행되는 사업은 정당성을 얻기 어렵습니다.

뿐만아니라, 사업 효과에 대한 공공성과 비용 대비 편익(B/C) 분석도 필요합니다. 현재 계획은 이러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선행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예산 부담 전가로 귀결되고 있으며, 이는 재정민주주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과천시는 기업용지 분양 수익을 시민 복지, 교통 인프라, 교육시설 등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하며, 이에 대한 시의 기존 입장과 계획은 분명히 밝혀진 바 있습니다. 

지하보도 1단계 사업은 과천대로 횡단에 따른 보행 안전과 상업지역 접근성 개선 차원에서 일정 부분 타당성을 갖지만, 갈현초 사거리까지 연장한 2단계 사업은 향후 불확실한 위례과천선과의 환승까지 염두에 둔 계획으로서, 실현 가능성과 비용 효율성 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막대한 세금으로 추진되는 2단계 지하공공보도 사업안에 반대하며,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 정밀한 타당성 분석, 그리고 시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천시는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며, 시의회도 그 과정에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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