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90건 수사의뢰  …직계존속 위장전입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통해 확인

과천 상공에서 촬영한 과천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자료사진

# A씨는 남편 및 3자녀와 함께 용인에 살면서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모친과 경기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시모를 본인 집으로 위장전입 시킨 후, 과천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A씨의 용인 집은 방이 4개로, 중·고·대학생인 3자녀와 부부, 모친과 시모가 함께 거주하기엔 곤란한 환경이었다.  

→ 지난해 하반기 청약한 과천 아파트는 지식정보타운 S2블록에 대방건설이 건축 중인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이다. 740세대 중 일반공급 453세대이다. 지난해 7월 일반청약에서 A씨가 접수한 기타경기는 5만7천124건이 몰려 706.48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A씨는 양가모친 위장전입으로 어렵지않게 당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실시된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 약 2만 6천 호의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총 39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교란행위는 2023년 하반기(154건)와 작년 상반기(127건)의 적발 건수를 합친 것보다 100건 이상 많으며, 사례는 본인 및 직계존속 위장전입을 비롯해 위장결혼·이혼, 청약자격 조작, 불법 전매 등 유형이 다양했다.

A씨 사례처럼 가점제 부양가족수 점수나 노부모특공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직계존속을 전입 신고해 청약하는 부정청약 적발만 243건에 달했다. 직계존속은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자격을 인정한다.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전입 신고해 청약하는 부정청약도 141건 적발했다.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공장, 창고, 모텔 등으로 전입신고한 경우가 해당된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특히, 직계존속의 위장전입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징구한 결과 부정청약 적발건수가 3배 넘게 증가했다고 전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은 이용한 의료시설(병원·약국)의 명칭, 연락처 등이 기재돼 실거주지 확인이 가능하다. 

위장전입 관련 사례는 △2023년 상반기 218건 △2023년 하반기 154건 △2024년 상반기 127건 적발된 바 있다.

이 밖에도 신혼특공 당첨을 위해 허위로 혼인 신고하거나, 청약가점을 높이고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2건 적발했다.

신혼특공 부적격 사유를 치유하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시행사와 공모해 청약 자격을 조작하는 부정청약 2건도 덜미가 잡혔다.

실제 부부가 아닌 B씨는 C씨와 공모해 인천 아파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하고는 당첨되자 혼인신고를 했다. 이들은 계약 후 법원에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미혼자 신분을 회복했다가 정부 점검에서 적발됐다.

 D씨는 남편과 협의이혼한 후에도 남편 소유의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무주택자 자격으로 모두 9차례 청약한 끝에 경기도 고양 아파트에 청약가점제 일반 공급으로 당첨됐다. 당첨에는 A씨의 무주택기간 점수 24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나 당국은 이를 위장이혼으로 판단했다.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기간 중에 프리미엄을 입금받은 후, 전매제한기간이 경과한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례도 2건 있었다.

이번에 적발돼 경찰에 넘겨진 공급질서 교란 사례들은 추후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국토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앞으로는 직계존속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전체 분양단지에 대한 부정청약 검증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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