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25일 헌재심판정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YTN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다. 보수진영은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정국은 급속도로 조기대선 국면에 진입하게 됐다. 60일 내인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선고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11시 22분을 기점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12.3 계엄 선포 이후 122일만이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일부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에 대해 별개 의견을 덧붙였지만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파면 이유를 설명했다.

정치 입문 8개월만에 대권 잡았지만 비상계엄 조치로 스스로 붕괴

지난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1천60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윤 전 대통령은 정치에 입문한 지 8개월여 만에 대권을 잡으며 초고속으로 정점에 올랐지만 비상계엄 카드로 자멸했다. 윤 전 대통령은 퇴임 뒤 내란죄수괴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아야 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안이 인용됐으며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후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사면을 받기까지 전직 대통령 가운데 최장기간인 1천736일(4년 9개월)간 수형 생활을 했다.

윤석열 " 기대에 부응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 

윤석열 전 대통령은 4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낸 메시지에서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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