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부실문제를 제기한 박진성 학생이 지난 28일 박주리 과천시의원의 질의를 지켜보고 있다.  과천시의회 

과천시의회 박주리 의원이 과천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 

28일 제290회 과천시의회 예산 및 조례 특별위원회 건설과 조례안 심사에서 박 의원은 이 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을 설명했다.

이 조례를 발의하는데 처음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은 과천외고에 재학 중인 박진성 학생이라고 소개했다. 그 학생은 이날 시의회 특위를 참관했다. 

박 의원은 점자블록에 대해 일상적인 환경에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막연히 잘 돼 있을 거라는 믿었는데 문제제기를 처음 접했을 때 놀랐다며 박진성 학생이 과천시 곳곳을 탐사하고 조사해 유튜브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박진성 학생은 유튜브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길동무가 돼야 하는 보도블록이 아예 설치되지 않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설치돼 오히려 시각장애인을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도 상당하다”라고 지적했다.

유튜브에 따르면 박진성 군은 지난해 사회안전지수 1위를 한 과천시가 시각장애인이 걷기 안전한 곳인지 체육공원 길과 도서관 길을 걸어봤다.

총 길이 1.7km 중 점자블록이 깔린 구간은 250m 15%에 불과하고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에도 횡단보도 1곳 외에는 안 돼 있거나 파손되고 심지어 화분을 설치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었다. 

시각장애인 음향기기기도 작동이 안 되거나 규정이 준수 안 된 곳 많았다. 

박주리 의원은 “전국사회안전지수 1위 수년 째 유지하고 있는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박 군의 보고서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 미흡한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며 “과천시 관련 과에서 법적 근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지 올 한해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말했다.

박진성 군은 “장애인들은 버스나 공원마저 이용하기 힘들다.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어야지 않느냐. 모두가 다치지 않고 앞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한다”며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 글귀 ‘길을 걷는다는 건 함께 걸어갈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는 말로 유튜브를 마무리했다. 

박주리 의원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보도 점자블록이 설치되었으나 일부 점자블록이 규격과 규정에 맞지 않거나 파손·훼손되어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1일 본회의서 보도점자블록 조례안 통과 

과천시의회 박주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천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1일 오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과천시 관내 점자블록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명확화 ▲점자블록 설치 실태조사 및 정기적인 점검 실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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