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협상에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비핵화 동의를 했지만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를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알기 때문에 핵 지식은 보존 하겠다.'' 지난 9일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이란의 알리 라리자니 의회 의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한 말이다. 리용호의 말을 북한 통역이 페르시아어로 바꾸고 이란 매체들이 다시 영어로 중역하면서 저마다 표현이 달랐다. 이란 프레스 TV는 '핵 지식'을 '핵 기술(technology)'로 메흐르 통신은 '핵 과학(science)'으로 번역하기도 했다.
이 같은 리용호 외무상의 발언은 미국이 체제 보장을 해주더라도 완전한 비핵화는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는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그간 관영 통신을 통해서 CVID 요구를 일방적이며 강도적이라고 비난했지만 외무상이 직접 이런 태도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현재 미국은 북한의 종전선언 요구에 대해 그 보다 먼저 핵 시설 목록부터 제출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은 비핵화의 시작인 신고와 검증도 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이는 결국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주장하면서 동결이나 군축을 뜻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를 내세우고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는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해외통신 중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핵 기술자들을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1만 명 규모로 알려진 북한의 핵기술인력을 처리하지 않고는 핵 물질과 무기와 시설을 폐기하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핵 개발을 재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완전하고 영구적인 비핵화는 핵 기술자들의 머릿속에 있는 핵 프로그램까지 제거해야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도 핵 기술자 철거나 핵무기 철거 실행은 시작도 못하고 핵 시설 현황 파악이나 핵 철거 시간표도 확인하지 못 하고 정상회담 쇼만 보여주고 김정은의 위상은 올려 주고 핵 개발 시간만 벌게 해 주는 북한 비핵화의 거래는 험난한 길이 아니라 불가능한 길이라는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다. 제갈량의 말을 바꿔 '불능야 비불위야(不能也 非不爲也)',비핵화가 북한이 안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비핵화 문제의 핵심을 덮어 놓고 '민족은 하나'라며 평화의 환상에 빠져 친북 과속을 했다가는 어떤 재앙이 닥칠지 모른다. 비핵화의 허구와 함정에 대한 비상등을 항상 켜고 있어야 한다.

=이동한 DM(dream making)리더십포럼이사장 전 세계일보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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