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과천의왕 지역구 국회의원.  

여야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18년 만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보험료율(내는 돈 비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 비율)을 40%에서 43%로 인상하는 게 주 내용이다. 소위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이다.

여야가 합의한 개혁안이었지만 표결 결과 재석 277명에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이 나왔다.

국민의힘에서는 26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서는 과천의왕 이소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올해로 만 40세인 이소영 의원은 자신이 반대표를 던진 이유에 대해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의 국민연금이 가진 위기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인지에 대해 선뜻 동의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모수조정은 내는 돈을 올리지만 받는 돈도 높아지기 때문에, 기금 소진시점을 기존 2055년에서 2064년으로 고작 9년 늦출 뿐”이라며 “지금 서른살인 청년이 연급을 받기 시작하는 2060년에는 기금이 거의 바닥난 상태라는 의미여서 청년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불안과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현 시점의 연금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청년세대의 불신을 해소하고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재정안정성과 세대형평성을 개선하지 못한 이번 개혁안은 동의할 수 없었다”라고 반대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 과제로 “국가재정 투입을 시급하게 시작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연금수급자들이 납부하는 연금소득세 총액(26년 기준 연간 7800억원)을 국민연금 기금에 투입하자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번에 반대와 기권 표결한 여야의 청년세대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 국민연금 개혁의 대안들을 하나씩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30·40대 여야 의원, 국민연금 개혁안 반대 성명서

30·40대 여야 의원들이 23일 공동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우재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장철민·전용기,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연금은 더 지속가능해야 하고 모두에게 공정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회견문을 발표했다.

김용태·김재섭·우재준·전용기·천하람 의원은 30대, 이소영·장철민·이주영 의원은 40대다. 이들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올리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표결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들은 회견에서 "이번 모수조정안을 요약하면 당장의 보험금 혜택을 인상하고 후세대의 보험료율을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부담은 다시 미래세대의 몫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누가 더 받고, 누가 더 내는지에 대해 정직하게 말해야 한다. 더 받을 사람이 아닌 더 내는 사람부터 제대로 설득해야 한다"며 "이번에는 청년세대를 설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연금개혁 특위에 3040 의원이 절반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특위 인원도 13명에서 2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며 "청소년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절차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모수조정으로 기금 고갈 시점이 조금 미뤄졌더라도 언젠가는 보험금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시점이 올 것"이라며 "기금에 대한 국고 투입을 당장 내년에 시작할 수 있도록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연금 수령자가 내는 소득세인 '연금소득세'를 국민연금에 적립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들은 "오늘 모인 의원들은 앞으로도 정파를 떠나 더 나은 연금개혁을 위해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표가 적다고 해서 청소년과 청년의 목소리가 무시당하지 않도록 저희가 대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여야가 다시 협상을 해야 한다"며 "현재 합의안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시 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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