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계약분부터 적용...가계대출 관리 강화 

서울 강남3구아파트와 용산구 아파트는 24일부터 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이슈게이트 

정부는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아파트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서울 강남송파구 소재 주택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서 과열양상이 나타나자 서울 강남3구에다 용산구까지 포함시켜 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이다.

서울시가 지난달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지 35일 만이다.

대상은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 2200개 단지 약 40만호다.

기간은 3월24일부터 9월30일까지 6개월간이다. 추후 필요 시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24일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내외국인 구분은 없다.

이에 따라 서울 아파트 40만 가구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원천 금지된다.

정부는 투기과열이 지속할 경우 조정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융가계 대출 관리 강화, 정책대출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 및 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킬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 방안을 즉각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최근 집값이 단기 급등한 강남 3구 등 서울 주요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점검을 강화한다. 

또 금융권 자율 규제를 바탕으로 다주택자나 갭 투자자와 관련한 가계대출을 더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 월별·분기별 관리 체계에 더해 수도권은 '지역별'로도 점검을 추가한다.

전세시장 안정화와 '갭 투자' 방지를 위해 실시하기로 했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 시기도 앞당긴다. 

애초 오는 7월 100%에서 90%로 낮추기로 했다가 5월부터 조기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투기 수요로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보 게재할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강남송파구 토지거래허가 지정 해제 이후 서울주간 상승률이 작년에는 보합에서 0.20% 상승까지 15주가 소요됐지만 최근 7주만에 도달할 만큼 빠른 상승세를 보였다. 

강남 3구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다가 지난 2월말부터 서울 대부분 자치구로 확산됐다.

거래량도 서울 주간 거래량이 약 1천건에서 2천건 수준에 도달하기 까지 작년에는 13주 소요됐으나 최근 4주만에 도달했다. 

강남구 주민 전입비율은 지난해 7월부터 1월까지 꾸준히 하락했으나 2월 반등했다.

갭투자 비율도 강남3구를 중심으로  2월 크게 반등하는 등 상급지 위주로 가수요 유입 흐름이 발견됐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