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특검법 세번째 부결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대국민 사과를 담은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됐다. 

재적 300명 중 200명 이상이 투표해야 투표함을 개봉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에 불참하고 본회의장을 퇴장, 의결 정족수 200명을 채우지 못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명패수를 확인한 바 총 195매로서 투표하신 의원수가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2인 200석에 미치지 못했다”며 “따라서 이 안건은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국힘에서는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등 3명이 참여했다. 오후 7시쯤까지 이들 3명을 포함해 모두 195명이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투표를 마쳤다.

우 의장은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투표하기를 기다리겠다며 2시간 여 투표 종료 선언을 미루다 오후 9시20분쯤 투표를 마감하고 ‘투표불성립’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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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이번에 탄핵안이 부결되더라도 통과될 때까지 재발의한다는 입장이다. 

김건희 특검법, 여당서 6명 이탈...가결 정족수에 마이너스 2표 

앞서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특검법'은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 김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지난 2월과 10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집계됐다.

표결에는 국민의힘 108명, 민주당 170명 등 재적의원이 전원 참석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특검법 가결에는 2표가 부족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했다. 다만 반대가 102명에 그치며 국민의힘에서 6명의 이탈표가 발생했다. 이탈표가 4표였던 직전 10월 재표결 때보다 이탈표 규모가 늘어난 것이다.

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특검법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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