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LH가 제출하고 국토부가 통합심의한 뒤 고시한 6차지구계획에 반영한 것"

지난 19년 1월 국토부가 고시한 과천지식정보타운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6차)안 내용. 높이 부분에서 '상업용지5는 층수완화 가능'이라는 표현이 있다. 국토부고시캡처 

4일 과천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도시정책과 2025년 업무보고에서 지식정보타운 상업5블록의 층수 완화(20층→29층)가 뜨거운 이슈였다.

의원들은 최근 과천시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상업5용지 층수를 10층에서 29층으로 상향한 데에 대해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다른 상업지역과 형평성 문제, 조건부 의결의 법적 강제성을 따졌다. 또 층수 완화로 대형마트나 문화시설이 들어오기 어렵게 된 것 아니냐는 질의가 있었다. 

지정타 상업 5용지는 1만1천350㎡로 상업용지 중 가장 면적이 넓다.

과천시는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층수를 완화한 데 대해 “지난 2019년 1월 고시한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6차 승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6차 지구계획변경에서 ‘※상업5용지는 경관계획 심의를 거쳐 층수 완화가 가능함’으로 명시했다.

지정타 상업용지는 총 5개다. 

건폐율은 모두 80%이하이지만 용적률은 차이가 난다. 

상업 1~3은 800% 이하, 상업4는 600% 이하, 상업5는 400%이하다. 

높이는 상업1~3은 15층 이하, 상업4,5는 10층 이하로 돼 있던 것을 6차 지구단위계획에서 경관계획 심의를 거쳐 층수 완화가 가능한 것으로 변경된 것이다. 

단 건폐율과 용적률은 그대로 둬 10층 높이로 짓는다면 건물이 팽창해 답답해 보여서 완화했다는 것이다.

과천시는 층고완화에 대해 시민들의 특혜성 의구심이 있다는 질의에 “LH가 제출하고 국토부가 통합심의위에서 결정하고 지난 19년 지구계획안에 반영해 고시한 것이어서 특혜시비가 있을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이번에 29층 설계도를 과천시경관심의위에 제출한 건축주는 상업5부지를 지난해 공개입찰로 매입했다. 

주차장이 지하 1층에 불과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이상준 도시정책과장은 “지하 5층, 지상 29층 건물”이라며 “지하 5~3층까지는 기계실, 주차장으로 지하 2개층 이상이 주차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지하2층부터 2층까지 근린 운동시설, 3층부터 별도의 업무시설이라고 했다. 

과천시는 국토부가 층고완화 방안을 반영한데 대해 “상업5용지가 가로세로 100m x 115m로 큰 박스형 건물이 나오게 되니 도시미관과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변경한 것 같다”고 했다. 

박주리 의원은 ‘특화상가, 청년문화시설, 랜드마크 건물’이라는 조건부 의결을 했는데 조건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과천시가 강제할 수 있는지, 김진웅 의원은 썬큰 광장을 설계할 경우 큰 판매시설이 들어올 수 없다면서 마트가 들어올 수 없는 구조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건부 승인 강제 이행 가능과 관련해 도시정책과는 “심의결과를 해당 건축주에게 통보하면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조치계획이 제출되면 내부적으로 반영됐다 판단하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게된다”라고 설명했다.

과천시는 “용적률이 400%이하 29층으로 경관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기존 건물을 해치지 않고 인근 공동주택과 과하지 않다고 판단해 심의된 것”이라고 했다.

과천시 "극장설치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

상업5부지는 원안 사각형 형태다.  이슈게이트 

실제로 이전 건축주 설계안은 답답해 보였다고 한다.

과천시는 청년문화시설이 들어서면 다수의 인파가 밀집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라는 의견이 교통환경영향평가에서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저층구간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주도 주민들을 모을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황선희 의원은 시민들은 왜 하필 상업5용지에만 적용했는지 10층에서 29층이면 엄청난 차이라서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과천시가 법령에 대해 시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과천시는 청년문화시설에 대해 “AI를 활용한 청년문화공간”이라고 말했다.

“설계도에 극장이 반영돼 있나”라는 질의에 대해 과천시는 “심의도서를 검토할 때 건축주에게 물어봤더니 ‘극장이 들어오려면 6개관~8개관 규모로 2층 이상 돼야 경쟁력이 있어 극장까지 들어올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극장 설치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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