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주암지구는 양재천을 사이에 두고 서울 서초우면지구 맞은편에 위치한다.  이슈게이트   

공공택지지구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집값 폭등 속에서 내집 마련의 꿈을 이뤘다는 기쁨도 잠시 본청약이 지연되면서 분양가 폭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과천주암지구 사전청약 당첨자 연합회는 본청약 분양가 상승이 미치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5~17일 사흘간 주암지구 사전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본청약 분양가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국토부, LH가 더 이상의 문제 회피보다는 피해자가 요구하는 해결책을 발표하여 혼란을 줄이고,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 발을 맞추는 행보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27일 과천주암지구 사전청약 연합회에 따르면 주암지구 C1, C2블록 사전청약 당첨자 설문조사에서 참여자는 1천6명(682세대)이었다면서, 분양가 상승이 청약 포기와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 뿐 아니라 추정분양가 수준도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자가 68.8%에 달했다면서,  공공택지지구 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한 분양가 상승은 곧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가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전청약 단지의 본 청약 분양가 상승이 청약포기에 영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97%가 ‘그렇다’고 답했다. 

자녀 계획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안정적 주거 공간(38.7%), 대출금 등 가계고정지출(35.6%)로 분양가 상승이 자녀 출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만약 주암지구 본청약을 포기하게 된다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는 설문에 '분양가'로 답한 비율이 91.1%에 달했다.

이들은 주암지구 분양가는 추정분양가 수준에서 산정되어야 본청약 포기와 신혼부부의 출산계획에 영향이 없다며 본청약 지연이 분양 포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들은 또 LH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사과와 보상책, 분양가 상승 제한 방안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고 반발했다.

연합회는 지난 9월 20일 본청약 지연단지 중 최초로 본청약 공고가 진행된 인천 계양 A3지구는 최대 19.2%가 오른 분양가를 전달받았다며 이를 과천주암지구 추정 분양가에 대입하면 당초 약 1억 1500만원이 오른 7억원이 넘는 분양가가 된다고 했다.

또 공공분양당첨자들이 주변시세 보다 낮다는 LH 주장에 공분하고 있다면서 그 이유에 대해  사전청약 당시 개인정보 동의를 받고 자산 3억 700만원 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80%를 가산점을 주는 청약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즉 추정분양가를 보고 청약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자금 계획을 세워 지원한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혼희망타운은 4억원의 모기지론 대출 한도, 자녀 수에 따른 LH로의 수익공유도 최대 50%로 제약을 걸어둔 상품이다.

  인천계양 A3블럭은 이러한 신혼희망 타운 상품임에도 약 20%의 분양가를 올려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과천주암지구 설문조사 결과.  과천주암지구사전청약당첨자연합회 

연합회는“공공분양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을 청약 한 것”이라며 “공공분양의 목적은 ‘서민의 주거안정’이라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정 목적(1조) 분명하게 나와 있다”라고 지적하고, “공고문에 무기한 연기나 무제한 분양가 상승이 가능한 예외조항이 들어가 있었던 점을 들어 면피하려 하는 것은 공공분양의 주체인 정부가 법 취지를 스스로 어기는 모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매수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공공’사전청약을 이용한 점은 서민을 수단으로 이용하기만 하고, 이후 책임은 지지 않은 국가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기만적 행동”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가가 분양주체인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공공분양 취지에 맞게 사전청약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만 분양가가 상승할 수 있게 정부가 분양가에 적극 개입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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