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주암지구 사전청약당첨자들은 지난해 6월 신계용 과천시장의 정책설명회에 참석,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전달했다.  자료사진

과천주암지구 등 15개 지구 공공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정부가 부동산 폭등에 따른 매수심리를 잡재우기 위해 청년과 서민들을 이용한 뒤 책임지지 않는 것은 "기만적 행동"이라며 국토부와 LH에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26일 공공 사전청약 피해자 모임은 언론에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LH의 무책임성을 규탄하면서 사전 청약 시 공고된 추정 분양가를 넘지 않는 본청약 분양가 책정, 본청약 추가 지연 방지와 지연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지연 단지 중 최초로 지난 20일 본청약 공고가 진행된 인천 계양 A3지구는 분양가가 최대 19.2%가 올랐다면서, “이를 과천 주암지구 추정 분양가인 5억9천947만원에 대입하면 약 1억1500만원이 오른 7억이 넘는 분양가가 된다”고 분양가 급등을 우려했다.

이들은 LH가 최근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을 문제삼았다. 

LH는 자료에서 " 본청약을 기다리는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사업 일정을 단축하고, 분양가 인상은 최소화하겠다"라고 했다.

이에 성명서는 “ 발생한 피해에 대한 사과와 보상책, 분양가 상승 제한 방안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라며 “LH에 분노한다”라고 격앙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이들은 인상된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낮다는 LH 주장에 공공분양 당첨자들이 분노를 한다면서 그 이유에 대해 “ 사전청약 당시 개인정보 동의를 받고 자산 3억700만원 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80%를 가산점을 주는 청약이었기 때문에 추정분양가를 보고 청약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자금 계획을 세워 지원한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LH에 화살을 돌렸다.

또 이들은 신혼희망타운은 4억원의 모기지론 대출 한도, 자녀수에 따른 LH로의 수익공유도 최대 50%로 제약을 걸어둔 상품이라며, 인천계양 A3블럭은 이러한 신혼희망 타운 상품임에도 약 20%의 분양가를 올려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부동산 매수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공공’ 사전청약을 이용한 점은 서민을 수단으로 이용하기만 하고, 이후 책임은 지지 않은 국가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기만적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공공분양의 목적은 ‘서민의 주거안정’이라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정 목적(1조)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사전청약 공고문에 무기한 연기나 무제한 분양가 상승이 가능한 예외조항이 들어가 있었던 점을 들어 면피하려 하는 것은 공공분양의 주체인 정부가 법취지를 스스로 어기는 모순이 있다”고 정부를 거듭 비판했다.

이어 국가가 분양주체인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공공분양 취지에 맞게 사전청약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만 분양가가 상승할 수 있게 정부가 분양가에 적극개입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과천주암지구 사전청약당첨자들은 성명서에서 주암지구 하수처리장 설치문제를 LH가 지연사유로 예시했다면서, “이 문제는 과천주암지구 예비입주자 대표회가 약 2년 동안 과천시장,  과천의왕 이소영 의원실의 도움을 받아 LH에 해결을 요구하였던 사항”이라며 “단순히 LH의 자체 노력이 아닌 절실한 입주자대표회와 과천시의 적극행정 아래 수차례 미팅을 통해 직접 만들어 낸 결과”라고 주장하고 “이 노력이 LH의 노력의 결과로 지속적으로 비춰지지 않길 바란다”고 LH를 직격했다.

성명서는 “사전청약 분양가 인상 문제는 정부가 언급하던 국가비상사태인 저출산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며 “LH가 공식적으로 밝힌 대책은 계약금 조정, 중도금 시점 변경이다. 이조차 24년 5월 사전청약 폐지와 함께 공개된 내용”이라고 LH 대책이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성명서는 “여전히 사전청약은 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LH와 국토부 장관을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공공사전청약 피해자모임은 26일 파주에서 열릴 LH 행사에서 진행될 사전청약 비대위의 집회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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