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용 과천시장이 11일 과천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김진웅 시의원의 질문을 듣고 있다.  과천시의회인터넷방송캡처 

신계용 과천시장은 11일 과천지구 막계동특별계획구역과 관련, “고밀도개발이 되지 않도록 심사과정 통해 조정될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신 시장은 이날 제285회 과천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김진웅 시의원의 “고밀도 개발”우려에 이같이 답했다. 

다음은 김 의원의 질문과 신 시장의 답변 내용. 질문내용은 의회규칙에 따라 사전에 제공됐다.  

-김진웅 시의원

“막계동 특별계획지구는 병원 유치를 위해 2018년 12월 과천시가 추가 편입한 지역으로 무네미골과 더불어 토지주 분들을 힘들게 만든 지역이다. 

이 지역은 2가지 큰 문제가 있다. 하나는 위치 부적절이다.

대학종합병원을 유치하려면 민간 사업자의 민간자본이 들어와야 하는데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건폐율 70%, 용적률 500%, 건물 높이 30층 이하로 승인됐다.

민간사업자는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초고층빌딩을 빽빽하게 지을 것이고 30층의 초고층 빌딩은 천혜의 자연환경인 대공원길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또한 3만 2천평의 작은 부지에 수조원의 자본이 편입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도시계획이다.

또 다른 하나는 주객이 전도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을 보면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은 자족시설용지이며 용지 용도는 첨단지식기반조성용이다. 주용도의 지상면적 70%를 의료시설 외 지식산업센터 도시형 공장 벤처 및 소프트 웨어, 지능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을 넣을 수 있어 의료시설을 작은 규모로 설계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하여 의료시설면적과 병상 수를 명확히 하고 의료부지 공급 가격도 감정평가액이 아닌 조성원가로 제공돼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의 질의에 이어 김 의원은 “위치의 부적절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신 시장에게 요청했다.  

그는 “두 번째 문제는 과천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에서 답변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신계용 시장

“현재 종합병원 위치 대상지는 과천지구내 대공원 인근 막계동 특별구역으로 약 3만 2천여평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원도심에서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다.

의료부지가 적당하냐는데 부지의 크기는 광명을 보더라도 5천평도 채 안 된다. 

3만 2천평 전체를 사업자가 어떻게 설계하고 디자인하느냐가 중요하다. 면적이 좁지 않다. 광명만 해도 5천평이 안 된다.

 개발사업자가 사업을 통해 사업이익을 갖고 좋은 병원 어떤 병원을 유치할지 계획서를 낸다. 그러면 심사과정을 통해 어느 대학병원을 조인해서 들어왔는지 공정한 심사과정을 거쳐서 좋은 대학병원, 좋은 기업체 들어오도록 심사하겠다.” 

-김진웅 시의원 

“ 의료 부지가 작다는 것은 아니고 3만 2천평 부지에 의료부지를 특정하지 않고 있다. 

주용도 70%이상을 자족시설 용도로 건립하게 돼 있는데 나머지 지시산업센터 도시형 공장, 벤처 연구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 등을 건립하려면 의료시설은 작은 규모로 설계할 수밖에 없다.”

=신계용 시장 

“그래서 대학병원, 그리고 병상 수 말씀드리지 않았냐. 광명은 5천평도 안 되는 부지에 중앙대 병원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호텔도 마찬가지다. 부지가 중요하지 않다. 좁은 면적에 지가 높은 과천에서는 좁은 면적이라도 밀도 있게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심사과정을 통해 좋은 대학병원 유치하고 매출액 높은 기업 선정되도록 심사과정 공정하게 사업성 있게 하겠다.”

-김진웅 시의원

 “ 대공원길 자주 다니시죠? 대공원길 주변에 앞으로 30층 초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게 들어선다면 나중에 어떤 느낌을 받으시겠습니까” 

=신계용 시장 

“다른 부지로 넓게 해서 저밀도로 가기를 원하냐.”

-김진웅 시의원

“막계동 특별구역은 저밀도 개발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계용 시장 

“ 30층으로 해 놨지만 고밀도 되지 않게 심사과정 통해서 조정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최고층을 30층으로 완화해 놓은 것이라 그 안에서 충분히 조정된다.”

-김진웅 시의원

“민간사업자는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어떻게든 용적률을 찾으려 할 것이다. 경마대로 근처 지식산업 자족시설 5번~7번이 있다. 여기는 20층 이하다.”

=신계용 시장

 “ 89단지 아파트단지도 있고 해서 저밀도로 갔으면 한다는 그 취지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심사과정에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고 대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심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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