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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용 과천시장, 국무조정실장과 ‘한예종, 세무조사’ 상의
  • 기사등록 2024-06-23 14:47:23
  • 기사수정 2024-07-04 17: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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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용 과천시장이 지난 21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신계용페이스북 


신계용 과천시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을 만나 국립대 한국예술종합학교 과천 유치방안을 상의했다. 

신 시장은 이와 함께 국세청이 과천도시공사에 벌이는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시장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을 만나 한예종 유치방안 등 현안을 협의한 것은 지난 5월11일 과천시민회관 공연장 및 저녁 식사자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일행과 함께 만난 지 40여일만이다.


신 시장은 이번에도 방 실장에게 국유지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 자리를 한예종 캠퍼스로 이전해주는 방안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나서 적극 업무조정을 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측은 과천분원 부지를 한예종 캠퍼스 신설부지로 이전하는 데 대해 반대하고 있고 기재부도 같은 의견으로 전해졌다. 이에 과천시는 인재개발원 서울사무소 개설 협조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안한 상태로 문체부는 과천시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과천분원 정문.  이슈게이트 자료사진 


신 시장은 22일 페이스북에“국민입장에서 보면 국유지는 모두 국민의 것인데, 부처 간 소유의 이해관계로 조정이 곤란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끝까지 두들겨 봐야 한다”고 말해, 쉽지 않은 현안임을 시사하면서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라고 써두었다.



동안양세무서, 과천도시공사 업무대행사업비 세무조사 '부당'



신 시장은 한예종 유치건과 함께 동안양세무서의 과천도시공사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부당함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시장은 페이스북에“지방공사의 지자체 대행사업에 부과되는 국세청 부가가치세의 문제점을 설명해드렸다”라고 썼다.


과천시에 따르면 동안양세무서는 지난 2021년부터 2년간 과천도시공사의 업무대행사업비(운동시설 및 주차장 대행사업)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최근 벌였다.  


과천도시공사가 출범하기전 이 업무를 운영해온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선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는데 도시공사에 대해선 부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선 데 대해 과천도시공사는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부천도시공사 등에 100여억원 부과 사례를 보면 과천도시공사의 경우 세급부과액이 수십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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