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칭 전력은 통상적인 전쟁에서 나타나는 무력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선택하는 전략·전술적 수단을 말한다. 

이 개념은 앤드루 맥(Andrew J.R. Mack)이 베트남전을 모델로 1975년 《세계정치(World Politics)》에 발표한 논문 「왜 군사적 강대국이 소규모 전쟁에서 패배하는가?」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당시엔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1997년 미 국방부의 《4년 주기 국방검토보고서(Quadrennial Defense Review)》에서 “재래식 무기에 따른 경쟁에서 미국이 갖는 우위는, 적들로 하여금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 비대칭적 수단을 사용하게 만들었다”고 언급하면서 재조명되기 시작하였다. 

채성준 교수. 

 최근 북한이 중국과 동남아·중동 등 여러 국가에서 우리 공관원이나 국민들을 대상으로 테러를 준비 중인 구체적 징후들이 포착되면서 정부가 캄보디아를 비롯한 5개 재외공관에 대한 테러 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두 단계 상향시켰다. 

국정원은 해외 파견 북한인 이탈이 늘어나면서 현지에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방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정도 수준의 움직임은 북한 체제 특성상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접 지시나 의중이 반영되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김정은은 왜 현 시점에서 이런 선택을 하였을까? 오늘날 국제사회는 유럽과 중동 등에서 서방과 반(反)서방 세계가 충돌하고, 동북아에서는 한·미·일 대(對) 북·중·러의 대결구도가 형성되는 신냉전이 도래하고 있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지속되는 경제난 속에 엘리트층의 탈북 증가 등 체제 위기를 맞고 있다. 

해외 발(發) 대남 테러 징후는 이 같은 국면에서 국제사회에서 존재감 과시와 내부 단속을 겨냥한 다목적 노림수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대남전략과의 관계이다. 

북한은 탈(脫)냉전 이후 소련 및 동구사회주의 몰락, 지속된 경제위기와 국제적 고립, 남북한의 국력격차 심화, 국제사회의 대북제제 강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음에도 한반도 적화를 위한 ‘3대혁명역량’ 강화를 지속하고 있다. 

 문제는 북한의 전쟁 수행능력을 고려할 때 대남 전면 도발은 어렵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선대의 유훈인 한반도 적화전략을 포기할 수도 없다. 이는 북한 정권의 존재 이유이자 김정은 권력 유지의 최후 보루이기 때문이다. 

이를 타개하는 수단으로 북한이 선택한 것이 바로 비대칭 전력이다. 그 핵심인 핵 무장은 완성 단계이며, 사이버 공격 능력에서도 세계 수위를 다투는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김정은은 핵 능력 과시나 사이버 공격으로는 ‘수단의 현실성’이나 ‘위협의 충격성’에서 각각 한계가 있음을 알고 있다. 국지적 도발 역시 우리 군의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이 확고해 여의치가 않다.

  지난 총선 결과 여당이 패배하면서 윤석열 정부로서는 민생·경제 정책에서 사실상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돌파구는 외교·안보 분야밖에 없는 만큼 그 핵심인 대북정책에서 현재와 같은 강경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김정은은 국가 관여(State-sponsor) 형태의 물리적 테러를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남남 분열’을 유도하고 대북정책을 무력화시키려 할 것이다. 

해외 발(發) 북한 테러 징후는 시작에 불과할 뿐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내부로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대칭 전력에 의존하는 북한의 도발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국정원도 북한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을 모방해 드론(무인기)과 동력 패러글라이더를 활용한 후방 침투·테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김정은은 지난해 12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의 대전환을 선언했으며, 그 이후부터 독자적인 우상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에게 뭔가 보여 줄 거리가 필요하다. 

김정은의 대남 도발 의지는 강화되었고, 북한 내부엔 그에 대한 제동장치가 없다. 반면 우리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군사적 결심을 하는 데 국내 여론이나 국제관계 등으로부터 많은 제약이 따른다. 

특히 현재와 같은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언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모르는 북한 발(發) 물리적 테러를 경계하면서 국민적 대응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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