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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의 이중성 비판에 문재인 대통령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기상 관측 이래 111년만의 가마솥더위가 이어지면서 전력예비율을 높이기 위해 원전가동률을 높였다는 기사가 이어졌다. 탈원전 한다면서 다급해지니 원전에 매달리느냐는 비판도 함께 나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터무니없이 왜곡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 수급계획과 전망, 그리고 대책에 대해 소상히 국민께 밝혀드리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탈(脫)원전 정책으로 폭염에 따른 전력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급하게 원전 발전량을 늘린다는 보도 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당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전 참모들에게 “왜 이런 보도가 계속되느냐”며 화를 냈다는 것이다.
하지만 폭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원전가동률을 높이는 것은 민생안정 측면에서 당연하다.  탈원전정책을 훼손당하더라도 민생이 중요하다는 입장이 더 중요한 것이다.

사실관계는 확인하면 된다.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은 폭염이 이어지자 21일 원전 재가동 방침을 밝혔다. 한수원은 “한빛 3호기, 한울 2호기 등 2개 원전을 전력 피크 기간 이전에 재가동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한빛 1호기와 한울 1호기 계획예방정비 착수 시기는 피크 시점 뒤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폭염에 대비해 멈춰선 원전을 긴급하게 가동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근거로 야권과 원전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야당은 이날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최교일 자유한국당 탈원전대응특별위원장은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통행했던 탈원전 정책이 예상치 못한 폭염 앞에 무너진 꼴이 됐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왜곡’으로 일축하고 귀를 막아버렸다”고 주장했다. 신보라 원내대변인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력수급계획을 보수적으로 짜면서 전력 예측을 제대로 못 한 과오를 범했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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