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년6월 김종천 과천시장이 주민소환 투표를 앞두고 별양동 건물에 내건 현수막.  이슈게이트  

신계용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접수되고 과천선관위에서 3억3천9백여만원의 주민소환 관련 관리비용을 과천시에 청구하자, 중앙 및 지역 언론에서 비판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일보는 22일자 신문에서 “또? 과천시장 주민소환” 이라는 제목의 실명칼럼을 싣고 과천시장에 대해 거듭되는 소환투표 청구에 대해 비판적 시각으로 접근했다. 

한국경제신문은 사회면 기사에서 “10년전 사건도 ‘現시장 책임’…주민소환 남발”이라는 제목을 달고 부정적 시선을 피력했다.

경기일보 “과천시장 2007년 이래 역대 시장 3명 다 엮여...누가 봐도 정상 아니다”비판

경기일보는 22일 “또? 과천시장 주민소환” 이라는 제목의 실명칼럼을 실었다.

김종구 주필은 칼럼에서 “과천에 또다시 주민소환이 등장했다”라며 “관련법이 시행된 것은 2007년인데 역대 시장 셋, 소환에 다 엮였다. 실제로 투표까지 간 게 두 번이고 기초지자체 중 제일 많다”라고 과천의 주민소환의 흑역사를 소환하며 시작한다.  

칼럼은 과천시의 명성과 오명에 대해 “과천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이고, ‘10년 후에도 살고 싶은 곳’ 1위다. ‘인구 순유입률’이 경기도 1위이고 경기도내 출산율 2위다. 참 좋은 동네다”라고 칭찬하면서도 “그런데 안 어울리는 오명이 있는데 ‘주민소환 1위 도시’다”라고 주민소환 남발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피력한다. 

칼럼은 2007년 법 시행이후 세 번이나 계속된 과천시장 시장소환에 대해 “ 전국에서도 특별하다”라며 행안부의 2022년 말 통계를 제시하며 비판의 도마에 올린다.

칼럼에 따르면 그동안 124건의 주민소환 청구 가운데 실제 투표까지 간 청구는 11건이고 이중 기초자치단체장 소환은 4건이다. 2011년 과천시장, 2012년 삼척시장, 2013년 구례군수, 2021년 과천시장으로 2건이 과천시장인 것이다. 

김 주필은 “전국 기초지자체 226개 가운데 절반이 과천시장인 셈”이라며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 ‘살고 싶은 동네’라면서.... 툭하면 주민 소환으로 뒤집힌다”라고 질타했다.

칼럼은 이전 소환과 이번 소환의 다른 점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김 주필은 “ 앞선 두 번의 주민 소환(여인국, 김종천 시장)에는 유사점이 있다”라며 “모두 지역 개발과 관련된 반발로, 중앙정부가 내리꽂은 신도시 깃발을 막아 내지 못한 시장의 책임을 물었다”라고, 이전 두 번의 소환은 나름 명분이 있었다는 뉘앙스를 피력한다.  

그러나 이번 신계용 시장 소환추진에 대해서는 “근데 이번엔 좀 다르다. 2013년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이후 행정 절차 위반과 세금 낭비가 이유다. 소송에서 67억원 패소했으니 시장 그만두라고 한다. 예산 낭비가 소환 사유”라면서 “그런데 (예산낭비를 소환사유로 삼으면서) 주민 소환에 쓰이는 예산(3억3천9백여만원)을 쓰자는 것은 낭비 아닌가”라고 논리적 타당성을 따진다.

칼럼은 그동안 두 차례 시장소환투표에 대해 “회계 처리로 계산 못할 무형의 손실도 컸다. 추진 기간 여론이 두 동강 났다. 정상적인 행정 추진이 사실상 막혔다. 지난 두차례 소환 예산 7억원보다 큰 행정력 낭비다. 이 돈을 또 쓰자는 거다”라고 거듭 주민소환 추진에 대해 부정적으로 비판했다.

칼럼은 “주민소환제 17년 동안 세 명의 과천시장, 여인국(2002~2014년)·신계용(~2018년)·김종천(~2022년)·신계용(현재)시장이 예외 없이 주민소환에 걸려들었다”라며 “매번 ‘찬성·반대’ 현수막으로 길거리가 덮였다. 매번 개표도 못하고 묻혀 버렸다”라고 직격했다.

김 주필은 “이번에도 다를 거 같지 않다”라고 예상하면서 “이걸 민주주의 꽃이라 우기거나 과천 발전을 위한 견제였다고 해석하면 안 된다. 그렇게 봐주기엔 소모적 과거가 너무나 생생하다”라고 주민소환투표의 소모성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내면서 칼럼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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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 주민소환제 악용 …행정력 낭비” 

한국경제신문은 21일자 사회면 기사를 통해 신계용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청구와 관련 “ 10년전 사건도 현 시장 책임…주민소환 남발, 행정력 낭비”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한국경제신문은 과천시장에 대한 3번째 주민소환투표가 청구된데 대해 “인구가 적다 보니 주민소환 투표를 진행할 수 있는 기준(유권자 대비 15%)이 낮아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직접 참여 민주주의를 위해 마련된 주민소환 제도가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2013년 과천시가 잘못한 행정에 대한 책임을 2024년에 묻겠다는 얘기”라면서 “큰 잘못이 없는데 이뤄진 주민투표는 행정력 낭비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천시민은 2011년 여인국 전 시장과 2021년 김종천 전 시장에 대한 직무소환 투표 진행까지는 성공시켰지만, 투표함을 열 수 있는 최소 기준(유권자의 3분의 1 참여)에 이르지 못해 투표함을 열지 못하고 끝났다. 이번에도 비슷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투표를 앞둔 기간(선거 기간) 시장 직무는 정지된다. 앞서 두 시장도 20일가량 업무가 중단됐다. 비용도 문제다. 과천시선관위는 이번 투표 관리경비를 위해 3억3950만원을 28일까지 납부해 달라고 과천시에 통보했다”라며 “앞서 두 차례 선거서도 수억원의 경비가 발생했다. 과천시 주민들 중에서도 거듭된 주민소환 추진에 동의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부정적인 여론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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