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선관위는 신계용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관리경비로 최근 과천시청에 3억3천여만원을 청구했다.  이슈게이트 

과천시장에 대한 3번째 주민소환투표가 청구됐다. 

 과천선관위는 최근 과천시에 신계용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관리경비 3억3천950여만원을 납부해달라는 청구서를 보냈다고 과천시가 19일 밝혔다. 선관위는 2월 28일까지 납부해 달라고 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6조1항에 따르면, 주민소환투표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경비에는 주민소환 준비 및 실시경비로 공정선거를 위한 위법 행위 단속 인건비, 운영비, 여비 등이 포함됐다. 

향후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되면 추가 경비도 청구된다. 

과천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진행된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에는 4억4천3백여만원의 경비가 쓰였다. 

 여인국 시장을 포함하면 지난 두 번 동안  총 6억 8천여만원의 과천시 예산이 사용됐다.

 재정 피해와 함께 김종천 시장은 투표 운동 기간 22일 간 직무정지 당하는 등 과천시의 행정적 피해도 잇따랐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소환 청구와 관련 “주민소환 투표가 확정되는 경우 투표일까지 신계용 과천시장의 업무정지 기간이 발생하는 만큼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과천지구 조성, 지역 내 공동주택 재건축 등 대규모 사업 추진과 지역 내 다양한 현안 해결에 차질과 공백이 생길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번 신계용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은 지난 13년 간 3번 진행되는 셈이다. 전국에서 유일하다.  

2011년 여인국 시장 때 보금자리 주택 추진 관련, 2021년 김종천 시장 때 정부의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4000호 공공주택 추진 관련해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됐고, 두 차례 다 투표개봉 조건인 투표권자 3분의1 투표율 미달로 개봉하지 못했다. 

여인국 시장은 17.8%, 김종천 시장은 21.7%에 그쳤다.

이번 주민소환 청구는 △환경사업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70억 소송 패소 배상 △공용주택(관사) 관리 및 사용 △용마골 도시계획도로 보도교 신설 추진 외 업무추진비, 송전탑 지중화사업, 신천지교회 공약 미이행,윤미현 시의원 공천 등 7가지의 이유로 지난 6일 신청됐다.  

대표자 및 자원봉사자에 의한 소환투표 서명운동은 총선이 끝난 뒤인 4월11일부터 가능하다. 

서명은 2개월 동안 진행된다. 주민소환투표가 이뤄지려면 19세 이상 과천시 유권자 15%, 9천889명의 유효서명을 받아야 한다. 

신계용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추진하는 청구 대표자는 김동진(52)씨다. 

지난 13일 과천선관위로부터 대표자 증명서를 받았다. 그는 김종천 시장 주민소환 때 대표자였다. 그는 지난 22년6월 지방선거 때 무소속 과천시의원 후보로 출마한 이력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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