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 ‘위수령·계엄령 단계별 시행 대비 계획’ 문건을 청와대가 공개한 것을 두고 ‘정치적 의도’ 논란이 일고 있다.
새 문건은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발표했다. 67쪽에 달하는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충격적이다. 계엄군의 배치, 계엄포고문, 계엄사령관를 누구로 할것인지, 국회와 언론통제에 이르기까지 계엄령 발동 시 성공의 조건들이 나열되어 있다.
이 자료가 새로운 것도 아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지난 3월 기무사령관으로부터 계엄대비 문건을 보고 받으면서 같이 받았던 문건이다. 그동안 송 장관 책상 서랍에 묵혀 두었다가 최근 청와대에 보도했다고 한다.

관련 문건은 특수수사단도 확보했다. 그런데도 청와대가 앞서 공개한 것에 대해 뒷말이 많다. 청와대는 문건공개에 대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라는 입장이다. 군통수권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나 군통수권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개입하고 발표권한까지 포함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다. 군통수권은 군정, 군령과 관련된 지휘권인데 이번은 군수사권이라는 법률적 절차를 위반한 월권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자료에 대해 정밀하게 수사하고 발표하는 행위의 주체는 특별수사단인 것이다.

문건에 대해 여야가 입장이 다르고 진보좌파와 보수우파의 판단이 다르다. 보수언론들은 기무사 문건에 대해 헌법과 법률로 봐서 적법하다는 주장을 칼럼 등으로 통해 밝히고 있다. 되레 청와대 참모들이 뒤늦게 호들갑을 떠는 것에 대해 납득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이 문건을 전날 송영무 장관으로부터 보고 받았으며, 대변인을 통해 언론에 공개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김 대변인은 “문건을 공개하는 이유는 문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이 큰만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런 논쟁적인 문건에 대해 청와대가 공개하면서 정치적 공방의 재료로 만든 꼴이 됐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만약 이 문건에 따라 국민의 촛불시위를 제압하기 위해 계엄을 발동했다면 얼마나 많은 무고한 목숨이 80년 5월처럼 쓰러져 갔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제1야당인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직접 문건을 보고 받고 청와대 대변인이 관련 내용을 선별적으로 공개하는 상황에서 독립 특별수사단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특별수사단에서 당연히 발표 되어야 할 문건을 청와대가 나서서 발표하는 것은 최근 최저임금 문제로 대통령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적 술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청와대 만기친람(萬機親覽),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20일 계엄실무편람과 다른 내용이라면서 새 기무사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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