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국가주의’인지를 둘러싼 정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구원투수로 나선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정부는 국가주의적”이라고 날을 세운 데 대해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19일 “맞지 않는 비판”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의원들이 "생뚱맞다"며 반박하자 김용태 신임 사무총장이 "부동산이 악이다라며 매긴 종부세 같은 세금이 국가주의"라고 맞받았다.

▲ 김병준 한국당 혁신비대위원장이 19일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난을 전달받고 있다.

한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로 와서 김 위원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어떤 의미로 국가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 모르겠다”며 “현재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국가주의라는 단어는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말하는 ‘국가주의’란 그가 새보수의 가치로 내세운 시장의 자율성과 대치되는 개념이다. 전날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은 초·중·고교에서 커피를 포함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예로 들었다. 그는 “국가가 전부 법으로 설치 못하게 하는 게 맞나 아니면 학부모 운영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학교 사정에 맞게 결정하는 게 맞나”라며 “자율의 개념은 그런 데까지 국가가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아이들 건강에 해로운 커피를 최소한 교육의 장인 학교에서는 판매하지 말자는 법이 지나친 시장개입이고, 이 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주의자다? 이런 말씀을 하신 김병준 위원장님, 고매하신 행정학자 맞으신가요?”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에 대해 국가주의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쌩뚱맞은 지적이군요”라며 “문재인 정부 정책 중 지적할 게 그렇게 없으셨나요”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제발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손혜원 의원도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엉뚱하게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말라”며 “노 전 대통령 이야기도 더 이상 하지 않는 게 예의”라고 가세했다.
김용태 한국당 신임 사무총장도 이날 임명되자마자 국가주의 논란에 뛰어들었다, 김 사무총장은 “정부의 종부세 정책은 국가의 개입이 실패한 전형적인 사례”라며 “‘부동산은 악이다’라는 입장만 가지고 국가가 개입하니 돈 흐름이 막혀 경기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취임 후 첫 인선으로 이날 사무총장에 3선의 김용태(서울 양천구을) 의원을, 비서실장에 재선의 홍철호(경기 김포시을) 의원을 선택했다. 두 의원 모두 비박근혜계 복당파로 분류된다. 일단 영남권이 아닌 수도권, 친박계가 아닌 비박계를 선택한 것은 당의 외연을 확장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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