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를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노무현청와대와도 다르다. 노 대통령은 기무사령관의 독대보고를 없애며 권력기관과의 절연을 선언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전광석화처럼 기무사령관부터 옷을 벗겼다.
문재인청와대는 여론을 활용해 권력기관을 손본 뒤 끌고 가는 방법을 쓴다. 검찰은 고위간부들의 특활비 봉투가 여론의 지탄을 받는 사이 전 정권의 피해자를 대표검사로 내세워 적폐청산의 전위부대로 만들었다. 대법원은 진보적 판사들의 집단반발과 시민단체의 고소고발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인격이 처참하게 발가벗겨졌다.
현재 진행 중인 기무사 개혁 논란도 요란스럽게 유사한 길을 가는 것 같다. 문건 공개와 시민단체와 지지자들의 반발, 청와대의 분노와 개입, 이어 기무사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전형적인 코스다.
기무사개혁을 주도하려던 송영무 장관은 여론재판에서 만신창이가 됐다. 청와대에 문건보고를 일찍 하지 않아 개혁저항세력으로 낙인찍혔다. 송 장관이 조국 수석과 암투를 벌인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최근 송 장관의 어지러운 행보를 보면 기무사에 대한 칼자루를 조 수석이 꽉 쥔 것은 확실해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보고는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기무사 보고도 절연해야 한다. 최근까지 조국 민정수석실에 기무사 중령이 파견돼 근무했다. 군 장교에 대한 인사검증을 위한다는 이유를 대지만 인사검증이 이유의 전부라면 인사 전문장교가 파견돼야 마땅하다.
기무사 장교가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면 당연히 그를 이용하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군 관련 사항 보고는 국방장관을 거치는 게 절차적 정의고 선진화된 시스템이다. 기무사 파견장교를 통해 군 동향 파악을 한다면 이는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다.
청와대 참모들은 4월30일 청와대에서 송영무 국방장관의 구두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6월28일의 국방부의 기무사 문건 청와대 보고 후에도 “보고 받은 적이 없다”며 시치미를 뗐다.
문건이 공개되고 여당의원과 시민단체가 나서며 지지자들이 흥분하자 그제서야 조국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별수사를 건의했다. 이로써 군과 기무사는 반개혁세력이 됐다. 검찰과 법원에 한 것처럼, 집권 초기 사드배치와 관련해 국방부를 보고도 제대로 안하는 불충한 집단으로 만든 것처럼 코스가 비슷하다.
기무사개혁까지 여론영합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지나치다. 기무사 개혁은 국익에 중요한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뒤탈이 없을 것이다.

▲ 과천 기무사령부 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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