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채훈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위위원장이 28일 시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서 오매기사업에 대해 주민동의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8일 의왕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매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숙의와 공론장을 의왕시가 만들어 주민 동의절차를 선행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매기 사업과 관련, 의왕시의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250억원 현금출자 증자 동의안은 지난 10월 의왕시의회 조례특위와 11월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한 위원장은 “의왕도시공사가 오매기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250억원이라는 예산을 시로부터 받아야하는데, 이 예산을 시는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내어주겠다는 것”이라며 “재정안정화기금이란 시 세입이 감소한 상황에서 시급한 재난과 재해, 꼭 필요한 복지예산과 인건비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을 때 사용하기 위해 적립해온 비상금 같은 재원인데 그 기금에서 250억원을 충당하겠다고하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고물가와 금리인상 및 경기침체 등으로 의왕시 2024년도 본예산 세입이 올해 대비 조정교부금은 10%(63억7천만원), 도비보조금은 10.79%(56억59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부곡커뮤니티센터 건립 190억원, 월암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145억원, 의왕문화예술회관 건립 570억원, 의왕미래교육센터 건립 458억원, 고천지구 훼손지복구사업비 1000억원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어야할 프로젝트들은 아직 답보상태”라며 재정부담 가중 현실화를 걱정했다.

그는 의왕시의 세입예산과 재정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2023년도 의왕시 지방세 총 징수목표액은 2천678억9천500만원이지만 2024년 지방세 총 징수목표액은 올해 대비 215억1,900만원(8%)이 줄어든 2천463억7천600만원으로 추계됐다”라며 “고물가, 금리인상 및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여, 2023년 추경예산 1천113억원 대비 215억원(19%) 감소한 898억원 징수가 전망돼 의왕시 세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근 지자체들 특히 의정부시는 재정위기 상황에서 업추비를 30% 삭감하고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산하기관 유사 업무 통폐합, 시 주관 행사와 축제성 사업 잠정 보류, 투자사업 원점 재검토 등 자구책을 마련 중인데 의왕시는 꼭 필요한 다른 사업들은 중지해놓고 250억원 자본금 출자에 예산을 쓰겠다는 것에 의회가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의왕시가 출자타당성 결과를 충분하게 검증하지 않고 의회에 긴급하게 동의를 구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의왕시는 별도로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이나 회의를 거치지 않고 250억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자본금 출자 사안을 이틀만에 검토하고 결정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한 위원장에 따르면 의왕도시공사는 의왕시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을 10월 4일 준공해 의왕시에 관련 내용을 10월 6일 보고하였고, 시 기획예산담당관은 10월 10일 의견조회를 요청해, 이틀만인 10월 12일 도시개발과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위례과천선 연장에 오매기지구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3500세대 규모인 오매기지구 정주인구만으로 위과선 의왕연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것이 관련 기관의 중론”이라며 “전반적으로 부족한 경제적 타당성을 높이려면 의왕군포안산 3기신도시(약4만1천세대)의 서울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관건인데, 반드시 거쳐야하는 백운밸리의 비교적 작은 규모와 지리적 특성 등으로 인한 낮은 경제성을 정책적 타당성으로 커버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상황”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오매기역을 신설하고자 한다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매기지구 사업자 또는 의왕시가 신설과 운영에 관한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할 수도 있기에 면밀한 검토나 관계기관 협의 없이 오매기 개발이 이루어져야 위과선 의왕 연장이 가능해지는 것처럼 오도되는 것은 시의회 차원에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오매기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공성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방식 검토 ▲오매기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보호 대책 마련 ▲어려운 의왕시 재정 여건 속에서 250억원의 큰 예산을 출자해야한다는 부담감 ▲사업추진 시기에 관한 문제 ▲환경보호 ▲사업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 다양한 의견을 의회에서 제시해온만큼 의왕시와 도시공사가 해당 의문점들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보완, 자구책 마련 노력을 펼치고 답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