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윤미현 과천시의원에 대해 윤리특별위 징계를 추진한다고 밝힌 민주당 소속 이주연(왼쪽) 박주리 시의원.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천시의회 이주연 박주리 시의원은 11일 국민의힘 소속 윤미현 과천시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항소 기각‘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 “과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의회 차원의 징계를 즉시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입장문은 지난 5월 윤 의원에 대한 1심 재판에서 ’90만원 벌금형‘이 선고되자 이소영 과천의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왕시·과천시 지역위원회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고 윤 의원에 대해 “윤리특위 회부”를 요구하고, 최기식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지난 5월 1심 선고 때 이소영 의원이 낸 입장과 궤 같이 해    

두 시의원은 이날 윤 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 내용이 전해진 직후 더불어민주당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고 “1심인 벌금 90만원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신천지 관련 허위사실에 대한 윤 의원의 유죄에 대해 법원에서 재차 확고하게 판결한 것”이라며 이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민주당 소속 두 시의원은 “ 비록 의원직이 유지되는 형량이 선고되었으나 과천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치적인 판단이 이와 같을 수는 없다”며 “윤 의원은 과천 시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종교적 사실관계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당선되었고 이는 과천 시민들의 선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공세를 가했다.

민주당은 또 “윤미현 과천시의원은 유죄를 받았음에도 지금까지 어떠한 사과도 없다”면서 “윤 의원이 소속된 국민의힘과 검찰 수사단계에서 윤 의원의 변호를 맡았던 국민의힘 최기식 의왕·과천 당협위원장 역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과천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국민의힘 당협 최기식 위원장에게까지 화살을 쏘았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과천시의회의원 일동‘ 명의로 ▲윤미현 의원은 진심으로 사과하라 ▲ 윤미현 의원은 과천 시민들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혼란을 가져온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 국민의힘 최기식 의왕·과천 당협위원장은 과천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윤미현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과천시의회 여대야소...5대 2 구성  

과천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5명, 민주당 소속 2명으로 구성된 여대야소이다. 

의장도 국민의힘 소속 김진웅 의원이 맡고 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민주당만으로는 특위를 열어도 가결시킬 수 없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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