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토부에 대한 국토위 국감에서 양평고속도로 대안노선에 대해 따지고 있다.  이소영 의원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대안 노선 채택으로 추정된 '교통량 6천여대 증가'가 도마에 올랐다.

이 논란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원안과 대안 노선 B/C(비용 대비 편익) 분석 결과에서 비롯됐다.

국토부는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이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원안(예비타당성조사 노선)보다 경제성이 낫다고 밝히며, 대안이 원안보다 6천78대(22.5%) 많은 3만3천113대를 하루에 소화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 상식적으로만 따져 봐도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황당한 분석 ” 이라며 조목조목 따졌다.

 이 의원은 원안과 대안의 종점이 차로 4분, 7㎞ 떨어진 곳에 있다고 언급하면서 "원안 종점일 때 이 고속도로를 안 타는 6천대가 (종점을) 4분 거리로 옮기면 탄다는 게 납득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전체 교통량의 70%를 차지하는 '서울∼북광주 구간'은 원안과 대안 모두 동일한 상황에서 이후 구간이 바뀌었다고 전체 교통량이 22% 이상 늘어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나아가 이 의원은 배후 인구 25만명인 3기 신도시가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유발하는 수요가 하루 1천대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 결과, 해당 고속도로가 인구 60만명인 서울 송파구와 연결되면 교통량이 4천대 증가한다는 국토부 자료를 제시했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양평군 종점을 옮기는 것만으로 교통량이 6천대 늘어날 것이라는 국토부의 용역 결과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양평군의 인구는 약 12만명이다.

이 의원은 "양평에 3기 신도시라도 생기느냐"고도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도로 통행에 관한 전문적 분석 경험을 가진 분들이 답변하는 게 책임 있는 답변일 것", "장관은 전문 지식이나 시뮬레이션을 직접 담당하는 게 아니라 신뢰성을 감독하는 자리", "분석값을 제시한 분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 실무진으로부터 보고는 받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 “ 용역업체에 직접 물어보라” 는 등 즉답을 피했다.

이소영 의원은 “ 인구 약 160 만의 강남 3 구 배후수요가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 도로 직결 여부에 따른 교통량이 일 4,000 대 수준임을 감안했을 때 , 총 인구 약 23 만의 비도심지역인 여주 · 양평과 그 이하 비수도권 지역 이동차량들로 인해 유발되는 교통량이 일 6,000 여대라는 것은 어불성설 ” 이라며 “ 야당의 날파리 선동 운운하며 일타강사를 자처했던 원희룡 장관이 이제 와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 자체가 종점변경이 잘못된 시도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 ”이라고 공세를 가했다 .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