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으로 향하는 길은 넓으면서도 좁다.  이슈게이트


게임의 룰 아직 확정하지 않아...윤석열 이재명 대선 이어 재격돌

국회 권력 지형을 재편할 제22대 총선(24년4월10일)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열리는 이번 총선은 윤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도 띠고 있다. 결과에 따라 정부의 국정 운영에 힘이 실릴지를 결정할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

마찬가지로 사법리스크에 허덕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총선결과가 사활의 문제다. 이기면 대선가도를 달리겠지만 패배하면 험난한 가시밭길이다. 

'게임의 룰'인 선거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선거구 획정 역시 법정 시한을 6개월이나 넘겼다.

직전 21대 총선은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등 의원 300명을 선출했다. 

전국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 비례 의석수를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됐지만,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 확대라는 명분은 퇴색하고  거대 양당이 비례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꼼수를 써‘반민주적 제도’라는 비판을 샀다.

당시 민주당은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의석을 포함해 180석,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비례정당 미래한국당을 포함해 103석을 차지했다.

여야는‘꼼수 위성정당’등장을 막기 위한 선거제 보완에 의견을 모으고,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3개 권역별(수도권·중부·남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큰 틀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비례대표 의석수와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 여부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승패를 가를 변수는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부진한 경제적 상황, 친윤 중심의 공천 파동 등이며 여기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퇴행적 리더십 등이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달 22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고)에서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33%로 같았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32%였는데 이렇게 낮은 지지율로는 총선승리가 어렵다.

이 대표가 통합 노선을 택한다면 중도층 공략에 도움이 되겠지만 비명계를 공천에서 대대적으로 탈락시킬 경우 야권 분열로 패배가 유력시된다.

여야 진영의 극단대결에 신물을 내는 30% 안팎의 무당층 향배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일방독주 리더십과 공천파동으로 여야가 분열되면 중도파 세력이 커지고 이들의 지지를 흡수하는 도도한 흐름이 형성될 가능성이 커진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