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지난 6일(현지시간)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10일 다시 2000억 달러의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 제품의 50% 가량에 관세를 부과하는 강경한 대중 무역 보복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의 1차 관세 폭탄에 대해 중국이 같은 규모로 맞대응하자 미국이 나흘 만에 보복 규모를 4배로 높였다.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발표한 추가 보복안은 2000억 달러 규모에 해당하는 중국 수입품 631개 품목에 10%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행위는 전형적인 무역 패권주의이며 중국은 반드시 반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트럼프는 ''유보하고 있는 3,000억 달러가 있으며 중국이 재 보복에 나설 경우 고율 관세 부과 대상을 중국 제품 전체로 확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중 양강의 무역 전면전으로 중국의 공급망을 통해 상품을 수출하는 신흥국들의 피해가 극심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관세 추가 부가로 최대 피해를 입는 국가는 멕시코이며 그 다음은 한국이라고 진단했다.
한국 정부는 뒤늦게 미중 관세전쟁 대책반을 만들어 대책을 세우고 있다. 미국의 관세폭탄으로 중국 경제 성장률이 1% 하락하면 한국 경제는 0.5% 하락한다. 미국이 중국에 던지는 무역보호주의 관세 폭탄이 한국의 경제와 비핵화 안보에 어떤 불똥이 튈지 불안하다. G2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비극을 미리 대비하고 막아야 한다.
올해 3%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외우내환을 잘 이겨내야 한다. 비핵화 남북협상 운전대 관리도 어려워지고 있다. 경제 민생도 풀리지 않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재검토하고 정권탄생을 도와준 노조 눈치만 보지 말고 최저임금 인상정책으로 신음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도 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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