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충격'이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장기간 부진이다. 낙관론에 싸여 사태를 그르친 청와대가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졌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6월 취업자 수는 2712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6000명 증가했을 뿐이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2월부터 5개월 연속 10만명대 혹은 그 이하를 지속했다. 실업자 수는 6개월 연속 100만명대를 기록했다. 20대를 제외한 30· 40·50대에서 모두 실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 10년 전 이런 암흑기가 있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국경제를 강타했을 때다. 통계청은 그러나 "5개월 연속 10만명대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맞은 2008년 9월 이후 없었다"고 말한다. 최악의 고용지표다. 대외여건과 내부 상황을 보면 앞으로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

만기친람하는 청와대 잘못이 크다. 진단과 처방이 올바르지 않다. 청와대에는 발바닥으로 확인한 현실인식론보다 머리 속에서 나온 소신과 주장이 더 많이 난무한다. 고용시장에 대한 불안의 목소리가 높았던 지난 5월도 그랬다. 6월부터는 상황이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지금은 경질된 반장식 전 청와대 일자리 수석비서관이 장본인이다.그는 5월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성과중심의 정책 노력과 증가흐름을 감안할 때 6월부터는 고용 여건이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와 은행 및 공기업 채용 본격화, 이번 달부터 시행된 노동시간 단축 등이 고용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진작부터 정부의 낙관적 고용 전망이 사태를 그르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매달 취업자 수 증가폭을 32만명으로 전망했다.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제조업 일자리가 개선 될 것으로 봤다. 장밋빛 낙관론이 일자리 충격을 이겨내는 현실적 대책을 만드는 데 장애물이 된 셈이다. 희망에 근거한 낙관론은 전략이 아니다.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촛불 경제 정의를 세우기 위해 끝까지 일하겠다"는 장하성 정책실장은 설상가상이다. 소득주도성장론의 정책적 성과부재, 국민연금 인사개입 파문에다 일자리 감소까지 겹쳐 정책실장이라는 자리가 부담스럽게 됐다.

미중 간 무역전쟁 악화 등 대외여건이 나쁜데도 공기업과 노조 개혁 등에 나서기는커녕 탈원전정책, 친노조정책,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책, 과거정권 적폐청산에 매몰된 데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은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의 평화회담 제의로 경제실정이 가려져 있었다. 앞으로 경제문제는 국민이 현실에서 느끼게 된다.

우리 사회 전반에서 비난과 적폐몰이, 분열과 배제 같은 병적 증상이 심해지고 있다. 경제와 사회분위기가 따로 갈 수 없다. 지금 가는 길이 지뢰밭이라면 되돌아 가야 한다. 촛불정의라는 이상주의 깃발만 휘날리다 먹고 사는 문제에 실패하면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루 아침에 낙화 신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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