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년차로 접어들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구성을 바꾸고 있다. 민변출신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이 약진하면서 사법부가 요동치고 있다.
8월2일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 후임으로 김선수(57·사법연수원 17기)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와 이동원(55·17기) 제주지방법원장, 노정희(54·19기) 법원도서관장이 임명 제청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2일 이들 3인을 신임 대법관 최종 후보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김선수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몸담았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총장과 회장을 역임했다. 노정희 후보자는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냈던 진보 성향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 지명 과정에서도 민변출신들이 대거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 임기 내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등을 모두 포함한 대법관 14명 중 김재형 대법관 1명을 제외하고 모두 교체된다. 헌법재판관도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9명 중 이선애 재판관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바뀐다. 9월에는 헌법재판관 5명의 임기가 만료된다. 이진성 헌재소장, 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이 대상이다. 이어 조용호·서기석 재판관도 내년 4월 교체된다.

이로써 문재인정부의 엘리트 파워 구성은 ‘참민호(참여연대·민변·호남)’가 뚜렷해졌다. 참여연대 출신과 호남에 이어 민주사회변호사모임이 주류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초기 '유시민(유명대학, 시민단체 출신, 민주당 출신) 정부' 에서 참민호 정부로 성격규정을 확고히 한 것이다.

참여연대 출신들은 청와대에서 장하성 정책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김성진 사회혁신비서관, 탁현민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강병구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장도 참여연대 출신이다. 임명직은 아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참여연대 이력의 소유자다.

민변 출신들은 소리 소문 없이 이 정부 중심에 진입했다. 조상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과 김외숙 법제처장,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 등이 민변 출신이다. 청와대 이광철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과 김미경 법무행정관도 민변 출신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의원과 박범계 의원, 진선미 의원, 박주민 의원, 이재정 의원도 민변 출신으로 목소리가 크다.
대통령비서실 내 2명의 실장이 호남 출신이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남 장흥, 장하성 정책실장은 광주 출신이다. 한병도 정무수석(전북 익산)과 이용선 시민사회수석(전남 순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전북 전주), 이상철 국가안보실 제1차장(전남 나주) 등으로 이어진다.
18부 5처 17청 4실로 이뤄진 정부를 통할하는 이낙연 국무총리(전남 영광)를 위시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전북 익산), 김상곤 교육부 장관(광주), 박상기 법무부 장관(전남 무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전북 정읍), 문무일 검찰총장(광주)이 줄을 잇는다.

▲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이 지난해 5월31일 임종석 비서실장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총리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깊숙이 허리를 숙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 파워엘리트는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이었다. 이명박 정부 첫해 임명된 공공기관장 102명 중 절반이 넘는 58명이 고소영 출신이었다. 박근혜 정부 때는 ‘태평성대(성균관대 출신의 약진)’로 약칭됐다. 박근혜 정부 때 정홍원· 이완구· 황교안 등 성균관대에서 3명의 총리가 배출됐다.
특정단체와 특정지역 출신만 중용되면 배제된 사람들의 소외감이 커지며 국민통합에 걸림돌이 된다.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 성향에 따라 대법관과 재판관을 구성하면 재편성된 사법부는 균형감 상실로 반목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불문가지다.
과거 정부에서 야당이 줄기차게 비판한 것이 이런 문제였는데 촛불시위로 일어난 정부가 균형인사를 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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