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예멘 난민 사건을 계기로 관련 규제를 강화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6일 역대 최다 참여인 63만1922명의 추천을 기록했다. 이 청원 게시자는 "제주도의 경제, 관광 활성화의 일환인 한 달 무비자 입국 제도와 달리 난민신청은 아직 시기상조라 생각한다"며 기존 난민법·무사증 입국·난민신청 허가의 기준을 높일 것을 주장했다.
지난달 13일에 시작한 이 청원은 오는 13일 마감된다. 청와대는 늦어도 다음달 13일까지는 답을 해야 한다. 청와대는 게시 30일 이내 20만 건 이상의 추천을 받은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마감일 기준으로 한 달 내 답변한다는 기준이 있다.
그동안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해 12월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 반대' 61만5354건이었다. 2008년 범죄로 22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며 수감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청원이었다.

▲ 지난달 30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예멘난민 반대 시위.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 `사람이 먼저다`에 빗대 `국민이 먼저다`라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예멘 난민 대책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눈치만 보는 실정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입장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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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난민이 사회문제화하면서 정치권에서도 본격적인 입법활동에 들어갔다. 그동안 난민에 대한 처우 개선 등 지원에 무게를 둔 관련 개정안들이 나왔는데 예멘 난민 문제로 여론 흐름이 뒤집어졌다.
조경태 한국당 의원은 이날 제주 지역의 무비자제도가 예멘 난민 문제 외에도 다양한 국제 범죄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며 제주도 무비자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무사증 제도는 지난 2002년 제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해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같은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제주도에 들어온 뒤 불법 취업을 하거나 제주도를 이탈해 육지로 밀입국 하는 범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2012년 164명이던 제주지역 외국인 범죄자가 2017년 644명으로 4배 가까이 폭증했다. 같은 기간 경찰에 입건된 외국인만 2482명이다.
조경태 의원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무사증 제도가 오히려 자국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범죄 발생 시 추적이나 처벌이 어려워 관련 제도의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난민 신청 남용 방지법'이라 불리는 난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난민 신청자가 특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법무부 장관에 의해 난민 심사에 회부하지 않도록 했다. 난민 심사에 회부되지 못하는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비롯해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한 경우, 사정 변경 없이 반복해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등이다.
현행법에선 법무부 장관이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하는 기준이 있지만 난민 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없어 난민 심사에 회부가 당연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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