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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마골 다리 개설 논란...주민들 반대 속 과천시 반쪽 설명회
  • 기사등록 2023-05-12 15:19:18
  • 기사수정 2023-05-12 18: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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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용마골 하천에 현재 두 개의 다리가 놓여 있다. 과천시는 교량 왼쪽 민가쪽으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이 곳에 새로 다리를 놓을 계획이지만 주민 다수가 반발하고 있다.  이슈게이트 



 과천시 용마골 다리 건설 사업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11일 과천시가 주민들에게 교량 및 도로 개설 사업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지만 장소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과천시는 당초 설명회를 용마골 다리 안쪽 노인회관에서 가질 예정이었지만 설명회 전날인 10일 “시청에서 하는 행사이므로 노인회관이 아닌 과천동행정복지센터 옆 과천동회관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며 장소를 변경했다. 


그러나 연로한 어르신 10여명은 11일 과천동회관으로 가지 않고 과천시 용마골 노인회관에 모였고, 노인 회관에 모인 다리개설 반대 주민들은 “다리 건립을 찬성하는 이해 당사자들을 과천동회관으로 불러놓고 설명회를 하고, 일방적으로 장소를 변경한 것은 용마골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성토했다.


박종채 과천동장은 “시청에서 하는 행사이므로 10일부터 노인회관이 아닌 과천동회관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충분히 설명하고 불편하면 차량 지원을 하겠다고 설득했지만 오시지 않았다”며 “의견이 다른 상대방도 참여하기에 동회관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과천시 2년 전 용마골 도로개설사업 실시 고시 이어 26억 보상금 책정  



용마골은 2005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지만 경로당 뒤쪽 4필지는 맹지가 됐다. 

현재 용마골에는 다리가 두 개 있다. 하나는 보도교이고 하나는 주차장으로 차량통행이 가능하다. 


노인회관 안쪽으로 들어가면 낙후된 집들이 보인다. 

우마차 한 대 정도가 간신히 통행할 수 있는 골목길이 있지만 사유지이다.  때문에 공사용 차량이 이를 사용할 수 없다고 과천시는 설명한다.


 과천시는 김종천 시장 시절 21년6월17일 과천동 459-7번지 4필지 맹지해소를 위해 교량과 소로, 보차혼용통로 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내고, 21년 9월 추경안을 통해 토지보상비 26억원을 책정했다. 


용마골 다리 및 도로 개설 관련해 토지보상 대상자는 10여명인데 현재 2명의 지장물 보상이 안된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시는 보상이 끝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교량 및 도로 설계는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과천시는 교량 및 도로 개설 이유에 대해 “용마골(삼거리사업지구)에 주택인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교량과 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 필지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과천시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 이후 20년이 지나도록 사업 시행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 도시 계획은 자동으로 실효된다”고 덧붙였다.



용마골 노인회관. 왼쪽에 밭과 주거지가 있고 오른쪽은 공영주차장이다.  이슈게이트 



반대 주민들 “ 좁고 경사진 곳 삼거리 사고 위험 높아” 




11일 노인 회관에 모인 주민들은 “다리를 놓는다는데 공청회 한 번 하지 않아 주민들은 알지도 못한다”며 “저 다리를 놔서 과연 누가 쓰냐, 맹지 3가구 주택을 짓기 위해 엄청난 예산을 쓰는 것이 옳은 것이냐”고 따졌다.


한 주민은 “용마골 게이트볼장 에어컨 설치를 요구했더니 돈이 없어 못한다고 했다. 낙후된 마을 시설 보수는 예산이 없어 못한다고 미루는 과천시가 예산을 이렇게 쓰도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다리를 신축하려는 곳이 경사가 있고 도로가 굽어져 삼거리가 되면 상당히 위험하고 좁고 인도도 없는 도로로 연결되며 과천대로에서 신호 받아 용마골로 들어오는 차량들과 교통 정체도 발생할 수 있디고 우려했다.

게다가 도로를 개설하는 곳에 수령이 오래된 느티나무를 이식해야 하는 것도 불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용마골 주민 200여명 다리 건설 반대 진정서 제출 



용마골 주민들은 “주민 201명이 지난 9일 용마골 다리 신설을 반대하고 보행 인도 설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과천시와 과천시의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용마골 주민이 212세대인데 절대 다수인 201명이 다리 건설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진정서를 통해 “용마골의 기존 다리로 충분히 불편없다”며 “구부러진 마을 주도로에 경사진 다리를 합류시킨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했다. 


또 “다리를 신설하기보다 주도로(용마로)를 확장하여 폭 2m 정도의 인도를 설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이다.

“보행도로가 없어 유모차를 미는 아기 엄마들과 노약자들이 위험천만한 보행을 하고 있다”며 “과천시는 진정 주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하는 슬기로운 행정을 구현하기 바란다”고 했다.



과천시 “도로 개설하지 않을 수 없어”




과천시는 용마골 교량 및 도로 건설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05년 고시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가구가 있어 시행하지 않을 경우 해태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과천시 용마골 도로는 경사가 있는데다 보도가 없어 차량 운전을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이슈게이트 


과천시에 따르면 2005년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라 해당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도로, 주차장, 공원녹지)의 건설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고시했고 그 후 단계적으로 기반시설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 반대가 있어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천시 담당과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궁리를 했지만 답이 나오지 않는다며 노인 회관을 건립할 당시와 법이 바뀌어 앞 도로를 이용해 주택을 건축하도록 허가를 내 줄 수 없다며 앞 도로의 경우 법적인 도로도 아니라는 것이다. 

현 공영주차장으로 들어오는 다리를 이용하는 방법도 검토해 봤지만 주택을 짓는 곳과 단차가 심하고 주차장을 도로로 이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이 공청회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2005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공청회를 했을 것이며 소규모 사업의 경우 공청회를 하지 않고 고시로 대신한다고 설명했다,

 

주택을 지어야 하는 토지주는 “주민들이 원하는 농로 쪽으로 길을 내든지 다리를 건설하든지 도로를 내 집을 짓고 개축이 가능하게 해 줘야 한다”며 “과천시민으로서 세금을 내는데 도시 가스도 들어오지 않아 LPG를 쓰는 낙후된 곳이 과천 입구 즉 과천의 관문에 있다는 사실을 과천 시민들은 알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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