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왕IC~과천지정타 연결도로 임시개통이 산 넘어 산이다. 

이번엔 ‘관리 주체’ 문제가 불거지면서 또 다시 임시개통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북의왕IC~과천지식정보타운 도로 임시개통과 관련,과천경찰서와 과천시, 제이경인고속도로(주), LH 등 관계자들이 북의왕IC 접속도로에 모여 현장점검을 벌이고 있다.  이슈게이트 

 북의왕 IC~과천지식정보타운 연결도로 임시개통을 앞두고 21일 오후 과천자원정화센터 옆 현장에서 관계기관 간 최종 현장점검이 이뤄졌다.

 북의왕 IC 연결도로는 이달 내 개통하는 것으로 관련 기관 사이에 의견이 모아진 상황이었다. 과천지정타 사업시행자인 LH는 현장에 곧 임시개통을 한다고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기까지 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말 도로공사가 끝난 이후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북의왕IC 접속도로 부분에 대한 관리주체 문제가 돌발적으로 불거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현장에서 한 관계자는 "법적인 문제도 얘기해야 한다" 며 "만약에 여기서 보행자 사고가 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고속도로에는 보행자가 다닐 수 없지 않나. 법에 위배되는 문제가 생겨 나중에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해 관리 주체를 분명히 하지 않고 개통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사고가 나면 책임 문제가 생기고 겨울철 제설, 유지보수 등 관리에 부담이 생기므로 임시개통에 앞서 관리주체를 분명히 하자는 것이다. 

일부 관계자는 “ 개통을 언제 할 수 있는지 4차 정도 협의를 가졌고 시설물은 다 된 상태”라면서, 임시개통이므로 먼저 개통하고 관리주체 문제는 나중에 따지자는 절충안을 내놓았지만 법적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3월12일 과천경찰서 주관으로 과천시청 관련부서, 도로 유지 책임을 갖고 있는 LH, 북의왕IC 과천지정타 쪽 경사로를 공사한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 관계자들이 모인 현장 점검 때도 이 문제는 나오지 않았다.

제2경인고속도로(주) 측, 과천시가 관리책임 맡도록 요구 

문제가 된 구간은 북의왕IC에서 과천지정타 자원정화센터 옆까지 100여m 길이 경사로다. 

제이경인고속도로(주)에서 이미 지난해 12월말 공사를 끝내고 개통에 대비하고 있었다. 도로표지판과 신호등, 전자안내판, 도색 등을 끝냈다.

그동안 이 도로의 관리책임 문제는 불거지지 않았지만 이날 제이경인고속도로(주)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제이경인고속도로(주) 관계자는 “이날 현장점검에서 기관별로 이견이 있었다. 도로구역이 고속도로이지만 관리주체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했다. 

또 “고속도로 순찰대가 관리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과천시가 도로구역을 변경해 관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천경찰서와 고속도로 순찰대가 둘 다 경기남부경찰청에 소속돼 있으므로 잘 상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붉은 선이 논란이 된 북의왕IC 도로 부분. 현재 규정 상 고속도로인데 과천시가 관리해줄 것을 제이경인고속도로에서 요구했다.   네이버지도캡처 

과천시 “고속도로에서 일반도로로 관리 전환하려면 시설 제대로 갖춰야

과천시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과천시 관계자는 “처음 나온 의견”이라며 ”고속도로로 만들어 놓고 일반도로로 과천시가 관리하라고 하다니, 이 상태로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고속도로에서 일반도로가 되면 보행자나 자전거 등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이 돼야 한다. 시설을 설치하고 않고 받을 경우 과천시가 다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돈이 들어가서 쉽게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결론을 못 내린다. 일반도로에 맞게 만들어주고 가져가라고 해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 국토부에서는 여기가 고속도로 구간으로 지정돼 있는데 시에서 가져가려면 그걸 해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2연결경인고속도로는 돈을 벌기 위해 도로를 개설한 영업장인데 과천시로 넘어오면 과천시가 제설작업, 유지보수도 해야 해 불합리하다”고 거듭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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