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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수우파가 된 것인가. 


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국회 상임위 노트북에 붙여 나온 태극기와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행보를 비난하는 문구.  민주당홈페이지 



검찰이 대장동 위례 특혜의혹 및 성남FC 후원금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를 한 22일 이 대표는 태극기 달기 운동을 촉구했다. 

태극기는 보수우파의 전유물이고 정치적 상징물 아닌가. 더구나 민주당은 극우본색이라고 태극기부대를 비난해왔다. 


그래놓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외교를 극단적으로 비난하기 위해 반어법으로 태극기를 끌어들이고 있다. 국회 1당인 야당의 정치적 메시지가 이리 혼란스럽다. 


검찰수사로 이 대표가 궁지에 몰리자 뭔가 정치적 스텝이 엉킨다는 현상을 노정시키는 것 같다.  


전날에는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독도의 날 지정은 문재인의 민주당 정권에서 반대한 이슈이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손바닥 뒤집듯하고 나섰으니 민주당의 정체성이 더욱 혼란스럽다. 



이 대표, 독도와 태극기를 이슈화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대일굴종외교 규탄 태극기달기 운동' 행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일본이 과거 침략, 인권 침해에 대해서 반성도 사죄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본에 저자세로 조공을 바치듯이 한일회담을 해온 것에 대해 국민들께서 참으로 허탈하고 모욕감을 느끼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다시 대한민국이 자주독립 국가임을,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한민국 자체를 위한 존재임을 증명해가야 한다"며 "이제 국민이 나설 때다. 태극기를 다시 우리 손에 들고, 각 가정에 게양하고, 차에 붙이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결코 일본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당당한 자주독립국임을 국민들 스스로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태극기 달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국힘, 이 대표의 독도의날 법정기념일 지정 법안 발의에 ”민주당은 2년 전엔 반대“



 이재명 대표는 앞서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22일 "2년째 계류된 같은 내용의 법안이 있음에도, 이재명 대표가 또다시 본인의 명의로 법안을 제출한 이유는 ‘독도 지키기’란 염불보다 ‘죽창가’라는 잿밥에만 관심 있는 게 분명하다"고 비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발의는 지난 2021년 우리당 김상훈,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이 집권여당이었던 문재인 정권은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에 분명히 반대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독도가 한일 영토분쟁지역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어 외교전략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문재인 정권의 입장이었다"며 "왜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렸는가"라고 힐난했다.



검찰, 대장동· 위례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의혹, 이재명 대표 기소 




이 대표가 태극기를 달자고 외친 22일 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대선 때 고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로써 이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함께 대장동 재판도 함께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측근들을 통해 성남시나 성남도개공의 내부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그들이 7천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다.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네이버의 뇌물을 기부금으로 포장하도록 한 혐의도 포함됐다.


그러나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428억원 약정' 의혹과 대선 경선 자금 8억여원 수수 의혹은 이번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은 추후 보강 수사하기로 했다. '김만배의 입'을 여는 데 실패한 검찰이 김만배의 입을 열게될 지 주목된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 외에 백현동-정자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의 대북불법송금 의혹 등으로도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추가 소환과 기소는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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