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예산특위(위원장 하영주)가 21일 과천시의회 275회 본회의에서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중 전액삭감 및 감액한 사업건수는 10건이다.

과천시의원 7명 중 야당 시의원은 2명에 불과하지만, 10건 중 9건은 더불어민주당 이주연 박주리 시의원 주도로 삭감 및 감액됐다.

20일 과천시의회 예산특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예산안 삭감안에 대해 손을 들어 찬성표시를 하고 있다. 과천시의회인터넷방송캡처 

 20일 열린 예산특위의 축조심의 및 표결에서 두 야당 시의원이 삭감을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적극 동조했다. 

여당 시의원의 삭감안에 대해 야당 시의원이 동조하는 경우도 1건 있었다.

 윤미현 시의원의 증액안 3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예산안 심사에 여야가 없다는 민생정치 구현 차원인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홍에 빠진 분열상 노출인지에 대해 시민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Φ삭감· 감액안 가결  

▲기획감사담당관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회비 5백만원’

   전액 삭감, 박주리 조정안 (찬성 6명) 

▲기획감사담당관실 ‘이미지 편집용 컴퓨터 구입안’ 

   감액, 박주리 조정안 (찬성 5명 반대 윤미현 1명 ) 

▲자치행정과 ‘시민자율조정가 양성교육안’  

   2천만원 전액삭감안, 박주리 조정안 ( 찬성 5명, 반대 윤미현 1명) 

박주리 “시민자율조정가 양성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 갈등해결을 위한 참여도를 높이려고 한 것인데 갈등해결을 위해 전문가를 초빙해 하는 게 낫다.” 

▲문화체육과 ‘경기소리이수자예산안’ 

  3억2천만원 전액 삭감안 박주리 조정안 (찬성 5명, 반대 윤미현 1명)

박주리 “경기소리이수자 지원 법적 근거가 완벽하게 마련되지 않았다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용역 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다른 전통 문화와 형평성 문제도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과 ‘가자우물이전예산안’

  2억 5천만원 전액삭감안 하영주 조정안 (찬성 6명)

하영주 ” 향토문화재 가자우물을 함부로 옮겨서는 안 된다.“ 

▲정보통신과  ‘시청로비 디지털문화공간 조성안’ 

  1천만원 감액안, 이주연 조정안 ”찬성 5명, 기권 윤미현 1명)

이주연 “ 시청 로비에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VR체험을 해 드리고 싶다는데 어르신들은 VR 체험 접근이 어렵고 전자기기는 조금 지나면 부식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외에도 과천 각과에서 VR체험 메타버스체험으로 올라온 것이 많은데 정보과학도서관에서 대대적인 체험, 교육 관을 따라 만들 예정으로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 

박주리  “과천시 로비는 공간이 좁다. 공간이 넓으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만 1층부터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운영인력도 필요한데 안도 없다. ”

▲환경위생과  ‘EM배포사업 홍보비’

   5백만원 삭감안 박주리 조정안 (찬성 5명, 반대 윤미현 1명)

박주리  “환경위생과는 내년에 2개과로 나뉘어진다.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기도 어려운데 EM배포 사업 홍보에 굳이 예산이나 과도한 인력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보다 신규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마땅하다.”

▲공원농림과 ‘자연문화체험공원 조성 기본 설계비’

   5500만원 전액 삭감안 이주연 조정안 (찬성 5명, 반대 윤미현 1명 )

이주연  “ 관악산 근린공원 내 추가조성 5500만원 관악산 용역을 할 때 이 부분을 녹여서 하겠다고 해 삭감한다.” 

▲교통과 ‘교통교육 메타버스시스템 설치 예산안’

   2천만원 삭감안 이주연 조정안 (찬성 4 반대 1명 기권 1명 )

이주연  ” 과천정보과학도서관에 설치한다고 해서 이미 설치존이 정보과학도서관에 예산안이 들어있고 시스템이 들어갈 공간이 부족해 따로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과와 논의했다. “ 

박주리  ”과에서도 예산안에 대해 현실적 논의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여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건축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VR구입예산안’

  6천만원 전액 삭감안, 이주연 조정안 ( 찬성 6명 ) 

이주연  ”공사현장에서 이동용으로 안전교육을 위해 구입하기로 했는데 건축과에서도 다른 방향으로 안전교육을 하겠다고 해 6천만원 전액 삭감한다.“ 

박주리 ”다양한 과에서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특정과에서 매입하는 게 아니라 주무부처 한 곳에서 구입해서 여러 과에서 사용하는 것이 맞는다.“  

Φ 감액안 부결 

▲기획감사담당관실 ‘과천시 청사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100억원 중 70억 감액, 박주리 조정안 (찬성 이주연 박주리 2명, 반대 4명 부결 )

박주리 “ 23년 세입예산액이 줄어들고 24년 이후 입주 기업이 늘어나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예상된다. 23년에는 좀 줄이고 추이를 봐서 증액하는 게 타당하다. 23년에는 30억원으로 줄이고 영유아 보육 사업 예산이 필요하다. 많은 예산을 묶어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50억원 감액, 이주연 조정안 (찬성 박주리 이주연 2명, 반대 3명 부결) 

이주연 “ 6번지만 사더라도 2~3천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만큼 시민들이 원하는 저밀도 개발이 어렵다고 본다. 주민공론화도 하고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정립하는 게 맞다.”

 Φ 증액안 부결 

▲자치행정과 ‘과천시 재향군인회 운영기금 조정안’  

   윤미현 증액 제안, (찬성 윤미현 1명, 반대 5명 부결)

윤미현 “ 재향군인회는 2명인데 사무과장은 예산지원, 사무국장은 예산지원이 없다. 형평성상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증액을 제안한다.”

이주연 “보조금 지원 경우 단체별 기준이 다 다르다. 회원의 회비로 임금을 지불하는 곳도 있고 수익사업으로 보조하는 단체도 있다. 내년도에는 기준을 세우는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문화체육과 ‘생활체육진흥사업 과천시체육회 협회장기 체육대회 지원안’ 

   증액안 윤미현 제안, (찬성 윤미현 1명 반대 5명)

윤미현 ” 협회장배 대회 예산이 대부분 200~300만원 수준이다. 행사에 대한 지원보다는 스스로 참여하는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뒷받침돼야 협회를 통한 동호인들의 건강증진이 도모된다.“

우윤화 ” 이 예산은 논의해서 올라왔고 증액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더 협의하고 협회마다 특성을 고려해야지 증액이 되면 일괄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공원농림과 ‘제26회 과천화훼축제 과천화훼 협회 예산안 조정안’

  증액안 윤미현 제안 ( 찬성 윤미현 1명, 반대 5명)

윤미현  “ 22년도부터 27년도까지 예산안이 동일하다. 지난해 중앙공원에 한 것을 보면 너무 협소하고 정책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보이지 않는다. 경기도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범위에서 집행부와 논의했고 예산 증액 8천만원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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