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안을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내 통과시키기 위해 민형배 의원을 가짜 탈당시킨 것과 관련, 21일 "이런 법안처리 방식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 

최근 그는 민주당 원내대표단의 검수완박법 추진 강행에 대해 신중론을 피력, 친문강성파들로부터 “검사인 남편 때문이냐”며 문자폭탄을 받은 적이 있다.

의왕과천 지역구 초선의원인 이 의원은 이날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어제 민형배 의원이 수사기소 분리 법안의 신속 처리를 위해 우리 당을 탈당한다는 기사를 봤다. 근래 접한 어떤 뉴스보다도 놀랍고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자인 우리가 스스로 만든 국회법 취지를 훼손하고 편법을 감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며 "엄연한 민주당 의원이 탈당을 해 이 숫자를 맞추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고 너무나 명백한 편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어 "수사·기소 분리라는 법안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편법을 동원하고 국회법 취지를 훼손하면서까지 강행하는 지금의 상황은 2년 전 위성정당 창당 때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고 "그러한 선택들의 결괏값으로 두 번의 연이은 선거에서 뼈아픈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또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가 원하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스스로 만든 법적 절차와 원칙들을 무시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민주 정당이길 포기하는 것일지 모른다"며 "수사·기소 분리 법안의 원내 입법 전략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비교섭단체 의원을 더 설득하여 편법을 감행하지 않으면서 개혁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어렵더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 민주당이라고 믿는다"고 신중한 추진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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