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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낙하산 문제 등에 신구권력 충돌 ...문·윤 회동 무산
  • 기사등록 2022-03-16 10:53:09
  • 기사수정 2022-03-16 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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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오찬 회동이 갑자기 무산됐다. 

 신구 권력이 정권이양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하기 시작한 양상이다.


2019년7월25일 문재인 대통령과 임명장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아침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라고 무산 사실을 전하면서도 이유에 대해서는 ‘양측 합의’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양측 실무협의는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윤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이 해 왔다.


 이날 회동 무산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 여부를 둘러싼 양자 갈등,  임기말 공기업 인사 강행 등이 주요 원인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윤 당선인이 공식 요구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여당 측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을 동시에 단행해야 한다며 윤 당선인이 이를 먼저 거론해주기를 희망했지만,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은 15일 저녁 언론 인터뷰에서 "이명박과 김경수는 별개의 문제"라고 반대했다.  


문 대통령이 임기말 공기업 등에 낙하산 인사를 강행하는 데 대해 윤 당선인 측에서 자제를 요구하고 ‘알박기’라고 비난하자, 청와대는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이밖에 윤 당선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그간 민정수석실의 행태를 비판한 데 대해 청와대가 발끈하는 등 양측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갈등의 이면에는 문 대통령 퇴임 후 문 대통령 및 측근들의 신변 안전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깔려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앞으로의 정부 인수인계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나아가 윤 당선인 취임 전부터 진영 간 대립이 다시 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경수 선거여론조작혐의로 2년형 선고...5년 간 피선거권 제한 



김경수 전 지사 사면문제와 관련, 윤 당선인의 요청이 없을 경우 문 대통령으로서는 김 전 지사의 사면 단행이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다.

'제 식구'를 끼워 넣는다는 여론의 비판에 부딪히며 6월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 측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의 구속에 대해 선거여론조작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죗값을 충분히 받지 않고 사면을 요청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포털사이트 댓글조작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대법원에서 확정선고 받았다. 그는 2년 형집행 이어 5년 간 7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됐다.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 회동,  3~18일 걸려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겠다고 예고해놓고 회동이 불발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은 3일~18일만에 회동하고 국정협력을 국민 앞에 다짐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선 3일 만에 당선인을 만난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으로, 당선 3일된 노태우 당선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났고, 시일이 가장 긴 경우는 노태우 대통령으로 김영삼 당선인을 당선 18일만에 회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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