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세환 사무총장은 5일 밤 확진자 사전투표 혼란과 관련,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방문을 받자 야당에 대해 ‘질책’을 늘어놓았다.

무책임하고 무눙하다는 국민적 비판을 한몸에 받는 과천 중앙선관위.  이슈게이트

그는 “야당이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이러고 있다”고 하는가 하면 “항의하지 않은 확진자가 더 많다”는 등의 황당한 소리를 해댔다. 

더욱이 김 총장은 확진자가 기표된 용지를 받은 사실에 대해 따지자 “확진자가 난동을 부린 것”이라고 비하했다. 

국민이 참정권을 침해받은데 대해 분노하는데도 책임감을 전혀 느끼지 않고 “법대로 원칙대로 했다”고 주장하는 모습이었다.

이런 입장이다 보니 선관위가 내놓은 사과문이 부실하지 않을 수 없다.

선관위는 코로나 확진자 격리자 사전투표 파문이 전국을 뒤덮자 6일 오전 9시39분 사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사과문이라기보다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을 강조하고 ‘확진선거인에게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참정권 문제가 아닌 ‘불편’의 문제로 파문을 축소하는데 급급했다.

 이 사과문에 여야 없이 "불성실한 사과"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후폭풍이 거세고, 문재인 대통령마저 나서  이날 오후 4시53분 이번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경위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자, 선관위는 뒤늦게 5시간여만인 이날 오후 10시1분  2차 사과문을 내놓았다.

선관위는 두 번째 사과문에서는 "감염병 확산 예방과 확진 선거인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많은 고민과 준비를 했으나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투표를 관리하지 못했다"며 "직접선거 원칙이 침해됐다는 국민질책을 잘 알고 있으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허리를 낮췄다.

사태의 본질을 '확진자 불편'의 문제에서 '참정권' 침해의 문제임을 분명히 하고 뒤늦게나마 책임지겠다는 자세를 취한 것이다.

김세환 사무총장은 오판을 해놓고도 큰소리를 그동안 쳐왔다. 

지난달 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진자 폭증세에 대한 우려를 집중 제기하는데도 “우리가 계산산 수치가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희가 수치적으로 정밀하게 또 (계산)해 봤다”며 “(서울의 경우 확진·격리자 유권자가) 많은 곳은 40명까지 방역당국과 협의해 대기 장소, 동선 등을 분리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선관위가 무능한데다 중립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선관위의 중립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현재 대법관이 비상근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선관위 사무처가 모든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외부 견제나 감사 등 견제와 균형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사무처 조직이 배타적이고 관료화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자체적인 내부혁신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이번 사태로 입증됐기에 외부에 의한 철저한 개혁의 심판대에 오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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