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지난해 12월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한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설치 예산 52억원을 2월 제268회 임시회에 다시 올렸지만 11일 열린 특위에서 다시 부결됐다. 

과천시 어린이집 설치 예산에 대해 11일 시의회 특위 위원들이 표결을 하고 있다.  과천시의회인터넷방송캡처 

특위는 이날 4명이 참석, 야당 시의원 2명이 삭감안에 동의하고 류종우 위원장이 기권, 박종락 의원이 반대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이 전날 “시민들이 의원들에 격려해달라”며 시의회에 통과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지만 허사가 됐다.

이날 특위를 앞두고 과천관내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이 과천시의회를 항의방문했다. 

과천시의원들은 민간어린이집이 폐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립어린이집을 신규로 확장할 게 아니라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보육 시설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질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민간어린이집 원장들과 소통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박상진 의원은 “지난 번 예산 심의했던 게 다시 올라온 이유가 뭔가”라며 “대안을 강구하라고 했지만 그대로 올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금 바깥에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이 와 있다. 당장 필요하니 예산을 바꿔서 민간어린이집 지원으로 해 달라고 하지 않았냐”고 따졌다. 

성영주 사회복지과장은 “지난 본 예산심사 때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설치에 대한 긴급성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부결이 돼서 보육시설에 대한 부족이 시민불편으로 이어지고 민생과 관련 있어 추경으로 올렸다”고 설명했다. 

성과장은 과천 인구가 증가하고 출산율도 높아져 어린이집 4개소를 확충했는데도 부족해 올해 더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류종우 의원은 “민간어린이집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 같다. 민간 어린이집 원장들은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에 만족하지 못하고 시립어린이집 신규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며 “민간어린이집은 학생수가 줄면 교사를 해고해야한다. 시설에 대한 지원보다 인건비가 문제다. 인건비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요구하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을 안 했냐”라고 물었다.

 이어 “ 제도상 뒷받침이 되지 않아 신축아파트에 민간어린이집이 들어오지 못한다면 제도에 대한 검토를 해야지 민간 어린이집의 니즈는 충족하지 못하고 시립어린이집을 짓겠다고 하니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작년 12월부터 2월까지 어린이집 원장들과 충분히 논의했으면 어땠을까? 복도에서도 보셨잖아요. 이 예산에 대해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냐 그분들을 달래줬으면 어떨까 싶다”고 질타했다.

고금란 의원은 “왜 김종천시 장이 교육대란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불안을 조성하냐”고 질타했다.

이어 “ 엄마마음에서 보내고 싶은 곳이 있다. 그곳을 보낼 수가 없어 갈 곳이 없는 것이다. 양적의미가 아니라 질적인 의미다”라며 부모님들이 가장 보내고 싶은 어린이집이 어딘지 아느냐고 물었다.

이에 성 과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답했다.

고금란 의원은 “엄마들이 가장 보내고 싶은 어린이집은 과천시청직장어린이집”이라며 “  시청 직원도 아니면서 왜 이곳을 가고 싶어할까요? 교사 당 원아수가 가장 적고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넓고 수시로 시설을 개보수하고 엄마들이 상시적으로 가서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국공립도 좋고 민간도 좋지만 당장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해 달라 양적인 게 아니라 질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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