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들이 7일 회의를 갖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후속조치에 대해 형사조치를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이미 서울고법 부장판사들도 “법관과 재판의 독립 침해가 우려 된다”며 반대했다.
이에 반해 소장파들의 수사 촉구는 이어지고 있다. 민변과 전교조 등 진보진영과 사회단체는 검찰에 10여장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연차와 직급별 대립으로 법원 내부는 흔들리고 외부에서 부는 바람은 거세다. 유례없는 법원의 난이다.
각급 법원장 35명은 "사법부에서 고발,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합리적인 근거 없는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제기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뜻을 모았다.

▲ 7일 열린 법원장 간담회. 표정이 모두 어둡다.

법원장간담회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에 대한 각계 의견을 듣기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발전위원회와 함께 지목한 3개 기구 중 하나다. 사법발전위는 찬반이 나눠지면서 전체의 뜻을 하나로 모으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장들이 반대를 명시적으로 표명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처지가 곤혹스럽게 됐다.
김 대법원장 앞에 놓인 선택지는 크게 3가지다. 법원이 선제적으로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하는 방안, 형사조치는 하지 않되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는 방안, 검찰 수사에 우려를 표명하고 거부하는 방안이다.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정이 나오면 김 대법원장은 곧바로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
어느 쪽이든 혼란 없이 수습하는 데 한계가 있다. 수사의뢰든 차선책으로 검찰에 협조하든 법관의 독립성과 법원의 위상을 크게 해치는 결과일 수밖에 없다. 법적인 정당성도 완벽하지 않다. 법원이 형사조치를 하는 것은 유죄라는 판단이 전제된 것이어서 무죄추정의 법정신을 해친다.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진퇴양난의 처지에 빠졌다. 누구를 위한 법원의 대립과 갈등인지 묻는 사람들이 많다.

검찰수사 거부와 내부개혁 매진이 법원의 위상을 지키는 데는 최선이다. 그러나 이미 김 대법원장이 루비콘강을 껑충 뛰어 건너버렸다. 시저는 루비콘을 건너기 전 저 너머의 세상이 지옥 같은 것임을 내다보고 전율했다. 김 대법원장은 그걸 알았을까. 형사조치를 언급하면서 사태를 키운 것은 이 시대 대표적 지성으로서 아쉬운 대목이다.
진퇴양난의 처지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판단은 자해행위로 귀결되고 있다. 법원이 이쪽 저쪽 모두로부터 조롱받은 위기상황이다. 치우침 없이 법원의 자정과 개혁에 전념하는 것만이 법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리를 거는 수밖에 없다. 뿌린 자가 거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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