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일 문재인 정부 첫 특검인 드루킹 특별검사에 허익범(59) 변호사를 낙점했다. 허 특검은 20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달 말부터 본격수사에 착수한다.
허 특검은 부여출생으로 덕수상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13기다. 대구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해 서울남부지청 형사부장, 대구지검 형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도 담당하고 있다.
야 3당 교섭단체는 지난 4일 임정혁(61)변호사와 허 변호사를 추천했다. 한국당이 대표적 공안검사인 임 변호사를 추천하고 바른미래당과 평화와 정의의 모임이 허 변호사를 추천, 문 대통령이 허 변호사를 선임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드루킹 특검의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이내다. 수사기간은 60일이며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30일 연장할 수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나라당·새누리당의 과거 매크로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 주장에 대해 “드루킹 특검은 특검법에 수사의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 들어가 있으므로 (수사를 하려면 )별도의 특검범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1110따뜻하고 바른 사회를 위한 불편부당 시대정론지 이슈게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