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서울대공원 부지 및 주차장에 8만3천호 주택공급을 검토한다는 보도와 관련, 실제로 과천대공원이 신규택지로 검토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유튜브 토론회에서 김세용 전 SH사장이 서울에 부족한 택지를 공급하기 위한 신규택지 조성가능 지역으로 과천대공원이 포함돼 있는 PPT 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박주민유튜브방송 캡처  

이 같은 사실은 23일 오후 열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토론회에서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주제발표자는 구체적으로 몇 호를 구상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토론회를 개최한 박주민 의원은 "주제발표자의 개인 견해"라고 파문 축소에 급급했다. 

이날 오후 박주민TV라이브 토론회에서 김세용 SH(서울주택공사) 전 사장(현 고려대 건축학교수)은 ‘서울 10만호 공급, 당장 이곳에 하자’는 주제발표에서 “서울에 부족한 택지를 공급하고 새로운 주택유형을 시도하는 것을 병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PPT를 통해 신규택지공급지로 과천대공원, 태릉골프장, 김포공항, 서울공항, 난지도, 한강고수부지 등을 들었다.

그는 이 부지에 대해 “지분적립형 주택을 공급하는 새로운 유형 시도(를 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신규택지에 대해 “새로운 개발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면서 “ 주택 단위호수의 사이즈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39㎡, 49㎡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공급할 수 있는 10만호 택지에 대해 장기미집행 공원 30%를 쓰는 방안(10,300호), 하계동 등 54개 영구임대단지 재건축 (54.500호), 강일지구 버스공영차고지, 파출소 등 공공시설개발 방안의 컴팩트시티(34,200호), 싱크탱크가 세종시로 옮긴 홍릉일대(9.750호) 등을 제시했다.

한겨레 21 김규원 선임기자는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옮기면 공원으로 조성키로 한 용산기지에 “품질 좋은 고급 공공주택을 짓자”며 공공주택 공급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 92만평 정도 되고 여의도와 비슷한 크기다. 서울로 봐서도 중심이고 사통팔달이다”며 “전체 터의 20% 정도를 택지개발하면 8만~10만채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한수 경북대 경제학교수는 “ 금융규제와 세율인상으로 거래량은 감소했지만 가격은 상승하는 것으로 종료됐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규정했다.

그는 “30대의 패닉바잉과 보복투표로 집권당 후보와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며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아전인수격으로 대응하면 수도권의 30~40대 이탈은 가속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병천 민주연구원부원장은 ”문재인 정부 좌파정권에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부동산 상승 조짐은 2015~16년에 있었고 상승기에 문재인 정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안정이 가장 중요하다. 불로소득 환수, 부자증세, 임대 주택공급 등 진보적 입장으로는 정치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정책전환을 강조했다.

이날 발표회를 주최하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로 중계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오늘 나온 의견은 이재명 후보 선대위와 민주당의 정책이 아니다”며 “발표자의 개인적 연구결과”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서울 수도권 주택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공급하는 것이 좋은지 토론회 자리”라며 “어제 오보가 나서 많은 전화와 문의가 왔다. 민주당 정책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이후에 이런 정책으로 간다는 것도 아니다. 전문가 개인적 연구를 들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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