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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과천 서울대공원과 대공원 주차장 부지에 8만3천호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토마토’ 보도가 22일 나와 과천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공휴일과 주말에 휴식을 위해 가족단위로 대공원을 찾은 차로 가득찬 서울대공원 주차장. 


이 매체는 이재명 후보의 ‘수요자 맞춤형 핀셋 공급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과천 서울대공원 부지 등 알짜부지를 공급 대상으로 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대해 이재명 후보 측 반응은 전해지지 않았다.



고금란 "태양광 발전소를 대공원 주차장에 지으려다 못 짓자 이번엔 임대폭탄인가?" 



고금란 시의회 의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그런 사실이 없다면서, 단순한 해프닝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분노를 표시했다.  


고 의장은 3기 신도시개발과정을 거론하면서 민주당의 내부 검토에 대해 비난하고 "문재인 정권은 과천지구 개발 때 그런 사실이 없다며 발뺌하다가 결국 선바위 인근에 공공주택지구를 강행했다"고 성토했다. 


그는 또 "민주당 정권은 2018년 가을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수도권 최대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지으려고 획책했다"며 " 태양광발전소를 막아낸 그 자리에 이번에는 8만3천호 임대폭탄인가"라고 분개했다.



 

서울대공원 주차장과 대공원 일원 대대적인 임대주택 공급안은 일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내부검토야 가능하겠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회의적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 매체는 민주당이 서울·경기 알짜부지에 3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 등을 본격 논의한다는 보도의 한 배경으로 23일 박주민 의원 주최의 토론회를 예시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23일 오후 2시 ‘ 서울·수도권 주택공급방안 토론회 ' 개최 사실을 공지했다. 


박주민 의원은 "주택문제를 전향적으로 바라보고 정책적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가 "본격적인 공약을 내놓기 전, 지금 주택 수급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나 지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말해, 이 토론회가 이재명 후보 주택공급 공약과 무관치 않다는 내용임을 넌지시 주장하긴 했다.


그러나 이 토론회는 민주당이나 이재명후보 선대위에서 주최하는 것이 아니다. 

박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채널 '박주민TV라이브'를 통해 토론회를 한다고 했다.


주제 발표자도 주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측근들이다.



박주민 의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측근들과 유튜브 '주택공급' 토론회 



그가 페이스북에 올린 발표자를 보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SH사장을 지낸 김세용 고려대교수가 “서울 10만호 공급, 당장 이곳에 하자”라는 주제를 발표하고, 박 전 시장의 보좌관을 지낸 최병천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부동산 공급폭탄, 역대정부에서 배운다” 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한겨레신문 김 모기자가 “용산기지에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하자”는 주제를 발표한다.


하지만 현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전 시장 측근들이 나와서 서울과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을 내놓아봤자 현 시장이 호락호락 받아들일리 만무하다. 


무엇보다 서울대공원 부지에 8만3천호 공급안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2021년11월30일 기준 과천시 세대수는 2만6500세대인데 한꺼번에 도시의 3배가 넘는 주택올 공급한다는 얘기는 허황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2020년 8월 과천청사부지에 올리려고 했던 주택이 4천세대이다. 

그것도 과천시장이 주민소환 투표를 치를 정도로 홍역을 치렀는데 그것의 10배도 아니고 20배라니 어안이 벙벙해진다.


 인근 3기 신도시 개발지인 과천지구가 1만호이고, 그 옆에서 개발되는 과천 주암지구가 6천호인 것과 비교 해봐도 서울대공원 8만3천호 공급안은 황당무계한 수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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