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가 시의회 본회의에서 "정치성 예산"논란 끝에 삭감한 문화예술 관련 예산을 과천시가 또다시 상정하고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과천시의회는 지난 264회 임시회에서 여야 표대결을 거쳐 “선거 앞둔 정치성 예산”이라며 관련 예산을 삭감했고, 이에 과천시는 265회 임시회 부의안건을 공고하며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역예술인의 공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재상정과 통과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과천시와 과천시의회의 대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지난 14일 과천시의회 제 264회 임시회 본회의 장면. 여야는 이날 표결을 통해 백년이야기, 일제잔재청산 콘서트 등 추경예산안을 삭감했다. 사진=과천시의회인터넷방송캡처 

Δ지난 14일 본회의서 표결 통해 ‘백년이야기’, ‘일제청산 콘서트’ 예산 등 삭감 

과천시의회는 지난 14일 오전1시쯤 264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백년의 우리들 이야기’ 3500만원, ‘인문콘서트 일제잔재청산’ 4800만원, ‘항일독립운동만세’ 67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와 함께 ‘과천 삼색향연 문화의 달’ 5천만원(과천문화원), ‘화합의 문화예술 한마당’ 4059만원(아리수),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 1천만원(별별 문화기획) 등이다. 

또 과천문화재단 출연금 중 생활문화센터 상주인력 채용 및 시범운영, 공간활성화 간담회 진행비 6787만원을 삭감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치성 예산이라며 삭감했다. 김현석 의원이 수정안을 냈고 고금란 의장, 윤미현 부의장, 박상진 의원이 찬성했다. 

반면 박종락, 제갈임주, 류종우 의원은 도공모예산일뿐 정치성 예산이 아니라며 삭감에 반대했다. 

표결 결과 4대3이었다. 

Δ과천시 "과천시의회, 정당사유 없이 의미 있는 예산 삭감" 

과천시는 27일 과천시 홈페이지에 제 26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2021년도 제 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부의했다.

과천시는 이어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문화예술 관련 국도비 공모사업과 관련해 제5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다시 한 번 예산 편성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과천시는 “작년부터 코로나19로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이 위축되고 생계가 어려운 시국에 지역 예술단체가 경기도 공모전을 준비하여 선정되었다”며 “과천시의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독립에 헌신한 분들에 대한 공적과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교육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었다”고 시의회를 겨냥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국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매칭 사업비인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었고, 향후 각종 국도비 공모사업 추진 시 과천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과천시가 재상정과 통과를 요구한 예산안은 ▲'시군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 및 항일 추진사업' 관련 ‘100년의 여정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이야기(과천문화원 주최)’, ▲‘2021 경기인문콘서트 일제잔재청산’( 아리수 주최),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과정드라마 항일 독립운동 만세’ (연극놀이터 해마루 주최) 등 3개 사업 8,970만원(도비 30%, 시비 70%) 전액이 포함돼 있다.

또 ▲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과천문화원 주최 과천 삼색향연 문화의 달), ‘희망의 과천! 화합의 문화예술 한마당’(아리수 주최) 2개 사업  9,059만원(도비 50%, 시비 50%)도 통과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마을기업 육성사업 1천만원(도비와 시비 5대 5, 별별 문화기획 협동조합) ▲ 생활문화센터 운영 예산(인력, 사무기기, 집기 구입비 등 5,200만원)도 통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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