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시의원과 시민, 과천 4300호 주택 공급 반대 행정소송 준비
  • 기사등록 2021-09-12 16:35:26
  • 기사수정 2021-09-12 21:08:11
기사수정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5일 과천시 갈현동 그린벨트 지역인 재경골 일대(갈현지구)에 1300세대, 과천지구에 3천 세대를 추가확보한다고 발표한데 대해 야당 과천시의원과 시민들이 변호사 선임을 논의하는 등 행정소송 제기 준비에 들어갔다.


정부는 과천지구에 대해서는 내년초 지구계획 수립을, 갈현지구(재경골)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고금란 박상진 과천시의원, 시민소송인단을 추진하는 최종태씨 등이 지난 6일 성남서현공공주택지구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한 이희백 변호사를 만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과천시의회 박상진 의원은 12일 “소송 비용 때문에 로펌은 어렵다”면서 “성남서현 지구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이희백 변호사 등으로 압축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고금란 시의회의장과 박 의원, 시민소송인단을 추진하는 최종태씨 등은 지난 6일 이희백 변호사사무실에서 이 변호사를 면담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변호사는 과천 4300호 주택공급안에 대한 행정소송 전망에 대해 “시도해볼만 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성남서현공공주택지구 취소 행정소송 대리인으로 선임돼 올해 2월 1심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내고 승소했다.

국토부 장관 등은 2월25일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를 했지만 지난 7월27일 항고기각됐다. 


현재 성남 서현지구 집행은 정지된 상태다.

행정소송 항소심 첫 변론은 오는 9월15일 열린다.



고금란 " 절차 상의 하자, 시민들과 불합의 등에 대해 묻고 답 구하기 위해 소송 준비"



고금란 의장은 “ 공공의 복리, 공공의 이익 범주안에 과천시민은 없는지 정부와 과천시의 답변이 없다”며 “그 답을 구하기 위해 소송을 준비한다”고 말했다.  

고 의장은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지 시민들과 합의는 되었는지 자치분권의 의미는 실현되고 있는지 묻고 항의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국토부의 일방적인 주택공급을 저지하기 위해 시민의 공복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 등은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으나, 주민 반대로 지정이 취소됐다”며,  갈현지구를 포함해 과천에 추가 4300호 공급안은 과천의 교통, 학교, 환경 등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내서라도 바로 잡겠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1052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