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참모진의 ‘경제 수장흔들기’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청와대는 그동안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라고 말해 왔다. 하지만 29일 청와대 가계소득동향 점검 회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다.

회의 뒤 김의겸 대변인은 “앞으로 장하성 정책실장이 주도해 경제전반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회의를 계속 열겠다”고 발표했다. 컨트롤타워 혼선 논란이 나오자 김 대변인은 “오해소지가 있는 듯해 ‘장하성 정책실장이 주도하여’를 ‘장하성 정책실장과 관련 부처 장관들이 함께’로 수정하겠다”고 번복했다. 김의겸의 발표에서 보듯 김동연의 위상은 현저하게 격하됐다. 컨트롤타워도 아니고 그저 장관 중의 한 명이 된 것이다.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에서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소득이 감소한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주도 성장’이나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 등을 부인한 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 등을 너무 급격하게 하면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교수 출신 청와대 참모들과 노동조합·시민단체 출신 장관들이 떼로 달려들어 “급격한 고령화가 원인”이라며 김 부총리의 의견을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상황은 최저임금의 속도조절을 거론할 때가 아니다”며 “경제부총리는 신의 영역에 있나”고 직격탄을 날린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문재인 대통령도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올해 1/4분기 저소득층 소득감소 원인을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라거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라는 진단에 대해 ‘성급하다’하고 지적하면서 이들 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계를 보면 고용시장 내의 고용 근로자 임금은 다 늘었고 특히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이 크게 늘었다. 상용직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근로자 가구소득도 많이 증가했다”며 “이런 부분은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성과”라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증가을 주장하는 청와대 참모들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 성과가 부족하다며 김동연부총리에게 분발을 촉구했다. 이런 분위기이니 김부총리에게 아무리 경제지휘봉을 주니 마니 해도 청와대팀에 주눅들기 마련이다.

경제부처 공직사회는 “청와대 참모들이 현실을 살피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을 광신도처럼 맹신하고 있다”는 불만이 가득하다.

청와대 수석들은 정책조율을 하는 거지 주도하는 책임자가 아니다. 그런데도 비서실 중심으로 내각을 이끌어간다면 현장감이 부족해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 해 정책의 완급을 조절하는 데 실패하기 십상이다. 더욱이 청와대 월권논란이 커지면 공직사회가 무사안일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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